- 7.3일(현지시간) 中 상무부·해관총서는 ’23.8.1일부터 갈륨·게르마늄(저마늄) 수출통제를 실시한다고 발표

ㅇ 갈륨·게르마늄 및 화합물은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 가능하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최고 행정부인 국무원의 승인 필요

- 수출통제 대상은 반도체·전기전자·태양광 산업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14종* 갈륨·게르마늄 및 그 화합물 포함

    * 수출통제 대상 품목 : 금속 갈륨, 질화 갈륨, 산화 갈륨, 인화 갈륨, 비소화 갈륨, 인듐 갈륨 비소(InGaAs), 셀레늄화 갈륨, 갈륨 안티몬화물(GaSb), 금속 게르마늄, 게르마늄 잉곳, 인게르마늄아연, 게르마늄 기판, 이산화 게르마늄, 사염화 게르마늄 총 14종

ㅇ 갈륨은 집적회로·발광다이오드(LED)·태양광 패널을 위한 광전지 패널 등에 사용되며, 게르마늄은 광섬유·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에 사용되는 금속

ㅇ 중국은 세계 갈륨·게르마늄 광물 생산량에서 각각 97.7%, 67.9%를 차지하며, ’21년 기준 전세계 갈륨·게르마늄 생산량 430톤·140톤 중 중국 생산량은 각각 420톤·95톤

- 외신은 이번 조치를 “미국이 주도하는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해석하며, 첨단기술 분야의 美中 기술 개발 경쟁이 격화될 전망

출처: 중국 상무부(’23.7.3), 외신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