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이하 CRMA)은 전기차 및 배터리, 가전 등 우리 주요 수출품목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원자재를 둘러싸고 확대되고 있는 공급망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짚어보자.

핵심원자재법 시리즈> (62호) 입법 배경 및 주요 내용 (63호) 영향과 기업 대응방안

□ CRMA는 EU 역내 생산시설을 보유·확대하고 있고, 전략원자재 16종 중 리튬, 니켈 등 5종을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전기차용 배터리 셀 및 소재·부품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EU는 우리나라 전기차용 배터리 수출의 38.2%를 차지하는 주요 수출 시장이며, 양극재, 동박 등 소재·부품의 대EU 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우리 기업의 배터리 전략원자재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는 해당 원자재의 중국 생산 비중이 높음을 감안하더라도 월등히 높은 수준

- CRMA 초안은 원자재의 원산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입법과정에서 보다 강도높은 조치가 도입되거나 공급망실사지침 등 다른 법과 연계하여 환경·노동 관련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음

- 탈(脫)중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리스크 제거(de-risking)의 관점에서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 재활용 원자재 사용 확대 등의 대안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원가 상승은 불가피하므로 비용 상승의 충격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함

□ CRMA 초안에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조항이 없는 것은 긍정적이나, IRA와 같은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조항 또한 없어 우리 기업에 대한 반사이익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선제적인 EU 진출로 2022년 유럽 시장 내 점유율은 국내 3사 합산 64%에 달하나, 중국이 유럽 시장 내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며 빠르게 추격하고 있음

- 주요 경쟁사인 中 CATL은 이미 지분투자, M&A의 방식으로 핵심원자재 공급망을 호주, 캐나다 등으로 확대하고 있어, 중국산 원자재에 대한 규제가 중국 배터리 기업에 무조건 불리하게 적용한다고 볼 수 없음

□ 영구자석을 사용하는 친환경차, 전기모터 탑재 제품, 가전, 히트펌프 등은 영구자석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함

- 해당 조치는 영구자석을 직접 조달해 생산에 투입하는 역내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역외 수출기업과 영구자석이 포함된 중간재를 조달하는 다운스트림 기업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됨

- 해당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업스트림 기업과 협력하여 영구자석 및 관련 핵심원자재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대EU 수출 비중이 높은 친환경차 및 모터, 히트펌프 관련 기업은 EU 역내 정책 변화에 더욱 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