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1일(현지시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개최된 경제 행사 연설을 통해 녹색산업법(Green Industry Bill) 입법 방향 언급

ㅇ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재산업화를 목표로 하는 녹색산업법을 통해 “’30년까지 총 200억 유로(약 290조 원)의 민간 투자와 4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

- 5.16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는 녹색기술 주도 및 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친환경 기술투자 세액 공제,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신축 공장 허가 기한 단축 등 15개 세부 조치를 포함한 녹색산업법 발표

ㅇ 배터리·히트펌프·태양광 패널·풍력터빈 부문 투자 시 연간 약 5억 유로(약 7천억 원) 규모, 공제율 20%~4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기업의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위해 탄소발자국을 고려하여 약 23억 유로(약 3조 3,373억)를 대출·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 포함

ㅇ 5.16일 프랑스 국무회의를 통과한 동 법안은 6월 중순 상원, 7월 중순 하원을 거쳐 발효될 전망

- 현지 언론 Politico에 따르면, 녹색산업법은 美 IRA 대응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중국 전기차의 유럽 시장 진출 확대에 따라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 지적

출처: 프랑스 재정경제부(’23.05.16), 연합뉴스(’23.05.17)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