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오는 4월 말 자국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규제와 관련한 행정명령의 대상에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분야를 포함시켜 발표할 예정

        ㅇ 대중국 투자 규제 행정명령은 민간기업·자본이 중국의 첨단반도체, AI, 양자컴퓨터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신규 투자를 하려면 정부에 보고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ㅇ 미국 정부는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의 방산·감시기술업체에 한해 주식 매매 등 투자를 금지한 바 있으나, 첨단기술분야 전반에 걸쳐 민간 투자를 금지하는 것은 이번 행정명령이 처음으로 규제의 대상품목과 규모가 사상 최대가 될 전망

        ㅇ 미국은 앞서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를 막기 위한 여러 규제를 발표하며 동맹국의 참여를 압박해왔기에, 이번 대중국 투자 규제 행정명령 또한 동맹국에 유사한 요구를 할 수 있어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출처: 중앙일보(‘23.04.21), 폴리티코(’23.04.19)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