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원회는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안과 함께 추가 제재안으로 우회 방지를 위한 ‘2차제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2차제재'(역외제재, Extraterritorial Sanction)': 제재대상국과 거래한 제3국의 개인, 단체, 금융기관 등으로 제재를 확대하는 것

ㅇ EU 집행위는 지난 5.5일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안을 회원국에 전달하였으며, 오는 5.10일 제재안을 협의할 예정

ㅇ 더불어 추가 제재안으로 제 3국이 서방의 對러시아 제재 이행을 거부하거나, 제재 대상 품목의 교역량이 불명확한 이유로 급증하는 경우 해당 제3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

ㅇ 옛 소련 국가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이 러시아의 우회수입을 위한 중개국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2차제재의 도입 배경

ㅇ 특히, 구체적인 EU의 2차 제재 대상으로 2개 중국기업과 5개 홍콩 기업*을 지목하였는데, 일부 기업은 복수의 러시아 군수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EU뿐 아니라 미국의 제재 대상이기도 함

    * (중국기업) 3HC Semiconductors, King-Pai Technology
(홍콩기업) Sinno Electronics, Sigma Technology, Asia Pacific Links, Tordan Industry, Alpha Trading Investments

ㅇ 2차제재 부과에 따른 반발로 해당국의 친중·친러 성향이 오히려 강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

- 한편, 이번 제11차 對러시아 제재안에서는 벨라루스 비료 제재 확대 여부와 러시아 농산품 제재 포함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협의될 예정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3.05.02, ’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