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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형 칩스법 시행규칙(안) 입법 예고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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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 전혜윤
- 기업명 :
- 2023-05-1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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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공상시보(工商時報) 보도에 따르면, 5.1일(현지시간) 대만형 칩스법 시행규칙(안) 정식 입법 예고
ㅇ’22.11.17일 대만 행정원은 ‘대만형 칩스법’으로 불리는 산업혁신조례의 제10-2조 신설안을 승인하였으며, ’23.1.7일 대만 입법원이 의결한 바 있음
ㅇR&D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경우, 세가지 자격요건 중 ① R&D 투자액, ② 순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에 대한 하한선을 각각 60억TWD(약 258억원)·6%로 책정, ③ 유효세율 요건은 ’23년 12%, ’24~’29년 15%를 기준으로 함
ㅇ’22년 R&D 투자 기준, ①번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수는 24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10개사*는 ②번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파악됨
* TSMC, Mediatek, Delta, Realtek, Windbond, Novatek, Novoton, Phison, Ennoconn, Nanya
- R&D 투자 외에 첨단 공정용 설비투자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 설비투자액이 100억 TWD(약 4,312억원)를 상회해야하는 조건도 추가로 충족 필요
• R&D 투자와 첨단 공정용 설비투자에 대한 감면액은 합산 기준으로 당해 법인세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음
출처: KOTRA 타이베이무역관 해외시장뉴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