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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려국에 대한 해외투자 금지·제한 행정명령 발표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미국
- 하선영
- 기업명 :
- 2023-08-1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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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일(현지시간) 美 백악관은 우려국에 대한 해외투자를 금지·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첨단기술(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에 대한 투자 신고제 및 거래 금지규정 마련 (☞ 팩트시트 바로가기)
ㅇ미국기업이 우려국(중국, 홍콩·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첨단기술에 대해 투자를 진행할 시 재무부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재무부는 상무부 등 기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규정 수립
ㅇ첨단산업 하위기술 분야와 관련한 기업에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인수합병, 법인신설, 합작투자 등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
-백악관은 행정명령 관련 제안통지문(ANPRM)을 발표하고, 세부 시행규칙을 위해 45일 간 이해관계자 의견 및 피드백 요청 (☞ 재무부 의견수렴 통지서 바로가기)
-현지 언론은 미국이 對中 투자 감소를 통해 중국의 군사용 첨단기술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중국의 핵심 광물 규제와 더불어 美中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직면했다고 보도
출처: 블룸버그(’23.08.09), WSJ(’23.08.11)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