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정부는 7월부로 반도체 장비 2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도입하기로 함

 ㅇ 일본은 외환법에 근거해 군사 전용이 가능한 품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법의 하위 규정을 개정해 반도체 노광장치, 세정·검사 장치 등 23개 품목을 추가한다고 발표(’23.03.31)

-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작년 10월 대중국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결정한 미국의 조치에 동참한 것이라는 평가

 ㅇ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에 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해 왔으며, 네덜란드는 3월 초순 반도체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힘

 ㅇ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품목들은 미국·한국·대만 등 42개 국가·지역을 제외하면 수출 시 경제산업성의 개별 허가가 필요해 중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

출처: 조선일보(’23.03.31)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