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러우전쟁 등으로 공급망 중단이 발생한 이후 美정부는 공급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은 지난 2월 상무부, 국무부, 무역대표부(USTR)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 확대와 애로 등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내용을 통해 美 정부의 공급망 정책 동향을 살펴보자

<美보고서 요약> (51호) 배경 및 현황 (52호) 과제 및 극복방안

1. 배경

□ 코로나19, 러-우전쟁 등으로 인한 공급망 중단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침

- 팬데믹은 세계 경제 침체와 공급망 붕괴로 이어졌으며, ‘22년 러-우 전쟁은 글로벌 에너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을 일으켜 공급망 위기가 더욱 가중됨

- 공급망 중단으로 의료용품 등 국가의 핵심적 산업문제가 발생했으며, 특히 반도체와 같이 지리적으로 복잡하게 분산된 산업의 경우 공급망 위기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 미 정부는 팬데믹 이후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음

-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호 및 경제안정법(CARES Act), 21년 1월 반도체법(CHIPS Act)에 이어 ‘21년 2월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E.O 14017)을 발동

- 이에 따라 ’21년 6월 미 정부는 4대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100일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공급망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두 개의 부처 합동 공급망 TF를 구성

 ㅇ 공급망 교란 TF(Supply Chain Disruptions Task Force) : 상무부, 교통부, 농무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건설, 반도체, 운송, 농업 및 식품 분야의 공급망 교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룸

 ㅇ 공급망 무역 TF(Supply Chain Trade Task Force) : USTR이 리드하는 동 TF는 불공정한 대외무역 관행 검토 및 미국/파트너국의 공급망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방법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2년 2월, 행정명령 14017 발동 1주년을 맞아 7개 부처는 국방, 에너지, 운동, 농업 및 식품 등 6개 산업 기반 부문에 대한 공급망 취약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

- 공급망 취약성 검토 결과보고에서는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을 권장했으며, 이에 따라 상무부, 국무부 및 USTR의 외교적 확장 노력이 활발히 진행

< 공급망 강화를 위한 미국 정부의 시기별 조치 >

2. 상무부, 국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의 공급망 강화 노력

□ 상무부, 국무부 및 USTR은 공급망과 관련한 외교적 활동을 강화해 오고 있음

- 동 기관들은 공급망 회복탄력성 및 미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

 ㅇ 특히 상무부의 국제무역관리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및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국무부의 경제경영사무국(Bureau of Economic and Business Affairs), USTR의 소기업, 시장접근 및 산업경쟁력 오피스를 중심으로 공급망 회복탄력성 문제를 다루고 있음

- 바이든의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E.O14017) 이후 위 기관을 중심으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22년 10월 기준 각종 커뮤니케이션, 워킹그룹, 포럼 등 12건 이상의 양/다자간 협력이 진행중

<다자간 협의체 예시>

<양자간 협의체 예시>

작성: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참고: GAO, SUPPLY CHAIN RESILENCE('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