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는 원자재 부문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과
청정 기술의 역내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산업법(NZIA) 초안을 발표(3.16)했다. 발표된 초안은 EU 역내국에 생산공장을 둔 국내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바, 초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 EU 집행위,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 발표(3.16)

ㅇ EU 집행위가 발표한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에는 △EU 차원 목표 설정, △전략·핵심 원자재 지정, △규제 환경 개선, △공급망 감사 실시, △재활용 의미 부여 등 정책 추진내용 포함

ㅇ (단계별 역내화 및 수입 의존도 완화) ’30년까지 연간 전략원자재 소비량 대비 역내 채굴 10%, 정제 40%, 재활용 원자재 생산 15% 목표 설정

    * 수입의 경우 ‘30년까지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단일한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

ㅇ (핵심·전략원자재 목록 제시) ’20년 기선정한 30개 핵심원자재(CRM)목록을 업데이트, 별도 전략원자재 지정

    * EU는 ’11년부터 핵심원자재 목록을 지정하여 3년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며, 추후 핵심원자재·전략원자재 선정기준,
관련 산정방식, 대상 원자재 목록을 제시하고 4년마다 업데이트 예정

<핵심원자재 및 전략원자재 구분>

 ㅇ (역내 전략기술 관련 대기업 공급망 감사의무 부과) 전략원자재의 주요 소비처인 ‘전략기술’을 지정, 관련 대기업(고용규모 500명 이상, 전년도 글로벌 순매출 1억5천만 유로 이상)에 2년마다 공급망 감사 및 관련 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의무

* 전략기술 목록: 에너지 저장 정치, 전기차용 배터리, 수소 생산 및 활용 관련 장비,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장비, 견인 모터,
히트 펌프, 데이터 전송 및 저장, 모바일 전자 기기, 적층 제조 관련 장비, 로봇 공학, 드론, 로켓 발사기, 위성 및 첨단 칩

ㅇ (지속가능성 요건 강화를 통한 재활용 확대) 광산 폐기물 내 핵심원자재 함량 및 회수 가능성 등 평가 시행, 영구자석 포함 제품 대상 △2차 원자재 회수 목표 제시, △사용된 모든 영구자석 관련 정보 등 공시, △탈부착 등 재활용 용이하도록 제품 설계

- (시사점) 역내에서 ‘전략기술’ 제품을 생산하거나 및 영구자석 포함 제품을 출시하는 기업은 향후 집행위 입법 동향에 대비 하고 EU와 협력 기회 모색 필요

 ㅇ 대기업에 공급망 감사 의무가 부가되어 관련 대비 필요

 ㅇ 영구자석 포함 제품을 역내 출시하는 기업은 향후 제품 라벨링 및 영구자석 회수에 관한 에코디자인 요건 강화 주의

 ㅇ 전략 프로젝트 선정기준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EU 및 국제 규범*을 골자로 할 예정으로 관련 유의 요망

    *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공급망 실사지침(CSDD),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비롯 ILO, OECD의 ESG 관련 실사 규범

□ EU 집행위,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초안 발표(3.16)

- EU 집행위가 발표한 탄소중립산업법(NZIA) 초안에는 △역내 생산 목표, △인허가 간소화, △공공조달 및 보조금 제도 수립 방향 제시 등 정책 추진내용 포함

 ㅇ (8대 전략기술 지정)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정의 제시 및 중점 지원 대상인 8대 전략기술* 별도 지정

    * ① 태양광 발전 및 태양열 기술, ② 육상 풍력 및 해상 재생가능 기술, ③ 배터리 및 저장, ④ 히트펌프 및 지열 에너지,
⑤ 전해조 및 연료전지, ⑥ 지속가능한 바이오 가스·메탄 기술, ⑦ 탄소 포집·저장 기술(CCS), ⑧ 그리드 기술

- 일부 원자력 기술*은 전략기술에는 미포함이나, 탄소중립 기술 정의에는 포함돼 프로젝트 인허가 간소화 등 수혜 전망

    * 연료 주기 내 폐기물 최소화 원자력 발전 첨단 기술,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관련 동급 최고 수준 연료

 ㅇ (목표) ’30년까지 탄소중립 전략기술 연간 수요의 40% 역내 생산, 연간 최소 5천만 톤의 탄소 저장 목표 수립

 ㅇ (탄소중립 전략 프로젝트) 전략기술 분야 제조 능력 향상 및 역내 관련 산업 공급망에 기여 시 인정

 ㅇ (인허가) 프로젝트 유형벌 허가 시한을 명시, 기존 생산시설 확장의 경우 상기 기한의 절반 내 허가

 ㅇ (공공조달·보조금) 전략기술 조달 입찰 시 지속가능성 및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 평가

    * 에너지 시스템 통합 여부, 단일 공급원에 65% 이상의 부품 조달 여부 등 고려

    * 다만,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 기준 적용에 따라 10%를 초과하는 가격 불균형 발생 시 사업 주체는 해당 기준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중국 의존도 완화 목적 달성의 한계로 평가됨

- 탄소중립산업법 관련 현지 싱크탱크 반응 : ‘유출본 대비 우회적인 유럽산 우대조항이 완화되었다’

 ㅇ 현지 싱크탱크는 당초 공공조달에 제3국 생산비중을 고려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최종 초안에는 ‘65% 이상을 단일 공급원에 의존할 경우 다각화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항목으로 대체, 일부 완화

- 현지 언론, 중국·터키산이 65% 임계치를 초과할 것이라 추정되나, 두 국가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으로 WTO 분쟁 비화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