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미 상무부에 제출된 대중 수출 승인 요청 중 26%가 불허·반려되었다고 지난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

ㅇ 테아 로즈먼 켄들러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수출 담당 차관보는 미 상원위원회 청문회 서면 자료를 통해 지난해 총 5,064건의 수출·재수출 승인 요청 중 26%를 불허 혹은 반려하였다고 밝힘

ㅇ 더불어 지난해 중국 관련 수출 요청 처리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90일로, ’21년 평균 대비 76일 증가

    * 중국 외 다른 국가로의 수출 승인에는 평균 43일이 소요됨

- 켄들러 차관보는 “적대국에게 이점을 줄 민감한 미국 기술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전략”이라며 반려 배경을 설명함

ㅇ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군사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어 해당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반도체, 해양 엔진, 위성, 로켓 시제품 및 관련 첨단 기술 등

ㅇ 또한 바이든 행정부 이래 미 상무부 지정 거래 제한 명단(Entity List)에 200곳 이상의 중국 기업이 추가되어 총 700개의 중국 기업이 미국의 수출 규제를 받고 있음

출처: 이데일리(’23.05.31)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