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는 2.27일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완화하고 국내 광물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하였다. 핵심광물 선정과 글로벌 광산지도·수급지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 보도자료 및 상세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

□ 핵심광물 확보 필요성

- 우리나라는 전체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핵심소재를 특정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40년 핵심광물 수요(IEA, ’20년 대비) : 리튬 42배, 코발트 21배, 니켈 19배, 희토류 7배

ㅇ 핵심광물은 특정국에 매장·생산이 집중*, 대체재 확보가 어려워 글로벌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

* 글로벌 생산 점유율(‘21) : 희토류(중국 60%), 텅스텐(중국 84%), 코발트(DR콩고 71%) 등(美 USGS) 중국은 리튬·니켈·코발트·흑연 등 이차전지 산업 핵심광물 공급망(채굴→정제련→제조→수요) 장악

ㅇ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완화하고 국내 광물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

□ ‘핵심광물 확보전략’(2.27일 산업부 장관 발표) 주요내용

➀ 경제안보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종의 핵심광물 선정, 10대 전략 핵심광물 집중 관리 추진

- 가격·수급 위기 발생 가능성 등 공급리스크와 국내 경제적 영향(국가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원료광물 등) 등을 평가하여 총 33종 선정

< 33종 핵심광물 >

- 전기차·이차전지·반도체 분야 공급망 안정화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 선정

< 10대 전략 핵심광물 >

➁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Map)를 개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 희소금속 비축일수를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

‒ 글로벌 광산 프로젝트 분석을 위한 단계별(탐사·개발·생산) 광업권, 매장량, 인프라 등의 정보를 포함한 지도와 기업의 핵심광물 공급망 분석·이해 제고를 위한 국가별·광종별 생산·수출입 등 정보를 담은 지도 개발

‒ 광해광업공단 자원정보서비스*(KOMIS) 고도화하고 핵심광물 수급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국가별 광물 부존현황, 가격, 기업의 투자동향 등 정보제공(2001년부터 서비스 제공)

< 핵심광물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안정화지수 (예시) >

‒ 현재 비축중인 19종(28품목), 54일분량을 ’31년까지 20종(35품목*), 100일분으로 확대

    * 희토류 등 특정국 의존도, 공급위험이 높은 품목은 180일 이상 비축

ㅇ 또한, 비축 광물의 방출 소요기간을 절반으로 단축(現60→30일)하고, 긴급방출 제도를 도입하여 긴급 상황시 8일내 수요기업에게 인도

➂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강화

‒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실패시 손금 인정 범위 확대 및 해외자회사 배당금 세부담 완화 추진

‒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광산개발을 위한 현지법인 설립, 시설·수입자금 등에 대해 여신 및 보험지원 (수출입은행(대출·보증), 무역보험공사(보험) 정책자금 활용)

➃ 2%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을 20%대로 확대를 목표로, 폐자원을 핵심광물 원재료로 재활용하는 체계 마련, 재자원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실증센터와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

‒ 원료확보를 위한 사용후배터리 회수·유통·활용 등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재자원화(정·제련 포함) 실증을 위한 공동이용 설비를 제공하여 조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실증센터 구축 추진

‒ 핵심광물 정제련·소재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재자원화 자원을 유통·비축으로 연계하고, 재생원료 사용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소재·부품·제품 내 재자원화 원료함량 정보제공(해외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

‒ 재자원화 소재·가공 업체 융자지원 신규 도입 및 재자원화 관련 기술을 우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지정 검토

➄ 핵심광물 부국과 자원외교 활성화 등 우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진출 지원

‒ 핵심광물 10종 관련 글로벌 공개 프로젝트 및 다자협력체 제안 프로젝트를 500여개를 대상으로 공공이 1차 사업타당성(경제성, 전략성, 국가 리스크) 평가 후, 110개 프로젝트를 민간기업에 투자연계

ㅇ 핵심광물 수요기업 대상, 110개 프로젝트 사업설명회 개최(’23년~) 

‒ 개발매력도, 접근가능성, 협력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전략협력국 선정, 국가별 투자전략을 마련하여 기업에 제공하고, MOU체결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장기공급계약 체결 및 광산 투자 지원

ㅇ FTA 신규·개정 협상 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강화 내용(공동연구, 정보교류, 무역원활화 등) 반영 추진

‒ 광물안보파트너쉽(MSP),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

ㅇ ESG 요소를 고려한 유망프로젝트 선정 → 국내 참여기업에 공유 → 투자 애로 발굴 및 지원 → 우리기업 광물 확보

ㅇ 동맹국과 공동 투자 시, 우리기업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자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지원

➅ 위험성이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탐사를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추진 

‒ 위험성이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탐사를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타당성 검토 후, 민간기업 투자로 연계 (신규사업 발굴, 직접 탐사 및 결과 도출 등을 거쳐 민간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➆ 핵심광물 산업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 전문인력양성, 친환경 선광·제련 고도화와 핵심광물 대체재 기술개발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