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 대통령, 리튬 국유화 법안 서명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멕시코
- 전혜윤
- 기업명 :
- 2023-03-02
- 출처 : KOTRA
-
◈ 멕시코 대통령은 2023년 2.18일 ‘소노라州 리튬 채굴보호구역 지정’ 법안에 서명하였으며, 멕시코 정부가 리튬 매장 주요지역 탐사·채굴권을 독점하게 되었다. 관련 동향 및 전망을 알아보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이하 AMLO) 대통령, 2.18일 ‘소노라州 리튬 채굴보호구역 지정’ 법안 서명
- 멕시코 정부가 아리베치·디비사데로·그라나도스·우아사바스·나코리치코·사우아리파 소노라州 6개 지역 2,348.55㎢ 규모의 리튬 매장지 탐사·채굴권을 독점하게 됨
ㅇAMLO, “멕시코 리튬은 멕시코 국민의 것"이라며 러시아·중국·미국도 손댈 수는 없다”고 발언
ㅇAMLO가 발의한 광물법 개정안(Ley Minera)*은 2022년 멕시코 상·하원을 통과했으며, 2.18일 대통령이 법안을 서명함으로써 에너지부가 본격적으로 리튬 탐사·채굴을 담당하게 됨 * 리튬 탐사·채굴을 정부가 독점하도록 하는 내용의 멕시코 광업법 개정안
<광업법 개정안 상세 내용>
▲리튬 탐사·채굴·활용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국가에 부여 ▲멕시코 국민을 위한 독점적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및 외부기관에 ‘리튬 프로젝트 양허·채굴권 계약’ 승인·지정·허가 등 불허
- 멕시코 정부, 2023년 초 국영 리튬개발 기업 리티오멕스(Litiomex)*에 첫 채굴권 부여 예정
* 리티오멕스 설립 근거는 광업법으로 AMLO정부는 2022년 4월17일 광업법을 발의해 4월19일 상·하원 통과
- ‘22년 8월23일 기관 세부내용을 명시하는 대통령령 발표(리티오멕스 근거법·역할·조직구성·재원마련·설립지 포함)
ㅇ리티오멕스는 에너지부 산하기관으로 기관장은 에너지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
ㅇ멕시코 리튬 개발·활용 관련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리튬 주요 매장지 소노라州에 사무소 운영
* 리튬 탐사·채굴·활용, 중장기 계획 수립,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기획·추진, 리튬 파생상품 관리·통제 등
□멕시코 리튬 매장량
- 멕시코 지질조사국은 2020년 소노라州에 리튬 2억4,300만 톤이 매장돼 있다고 보도했으나, 2021년 실제 추출 가능량은 85만 톤 정도라고 정정
ㅇ멕시코 리튬 매장지역은 18개 정도로 추정되며, 미국 지질조사국은 멕시코가 전 세계 매장량 8,900만 톤 중 2%를 보유한다고 추정
* 멕시코는 2015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멕시코지질조사국 통해 리튬 매장량 조사 시작
□멕시코 리튬 국유화가 해외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
- 中 간펑리튬 등 12개 외국 회사가 멕시코 리튬 채굴권을 가지고 있으나, AMLO는 “이들 회사의 채굴권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표명
* 멕시코 소노라州 최대 광산 프로젝트는 중국 간펑 리튬(江西.鋒.業公司) 산하 바카노라 리튬이 담당
- 간펑리튬은 세계 3위 리튬 생산기업으로 칠레·멕시코 등 중남미 내 많은 리튬 개발프로젝트 추진 중
- 테슬라 등 전기차 업체, 멕시코 내 전기차 공장 건설 검토 중
ㅇ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에 공장을 건설해 지리적 이점을 취하는 동시에 리튬 공급망도 안정적으로 확보 하겠다는 전략 - 광업법 개정안*에 리티오멕스가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제적 근거는 마련됨
* 광업법(8절13조), 리티오멕스가 ’리튬·파생상품‘ 생산·가공·배분에 있어 민간·공공기관과 제휴할 수 있다”고 규정
ㅇ외신, ‘멕시코 정부·해외 광산회사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리튬을 공동 개발하는 사업모델’ 가능 전망
작성: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 | 참고: KEIP 이슈트렌드('23.2.2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