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일(현지시간) 美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22.8월 개시한 ‘미국·대만 무역협정(Initiative on 21st Century Trade)’ 협상 결과 공개

* 동 협정은 미국-대만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미국 재대만협회(AIT : American Institute in Taiwan)와 주미국 타이베이 경제문화 대표처(TECRO : Taipei Economic and Cultural Representative Office) 명의로 수 주 내 조인 예정

- 이번 협상 결과는 비교적 논란의 소지가 적은 △세관 행정 및 무역 간소화, △규제 관행, △서비스 규제, △반부패, △중소기업 조항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농업·디지털 교역·노동·비시장경제 등 쟁점 조항은 추가 협상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세관 행정 및 무역 간소화) 양자 간 무역 거래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전자 통관․관세 시스템 구축, 물류 시설 내 탄소 저감 지원 등

ㅇ(규제 관행) 중소기업의 시장 규제 절차 이해를 돕기 위한 투명성 도구·메커니즘 개선 노력, 소관 위원회 설립, 규제 협력 관리 등

ㅇ(서비스 규제) 서비스 공급기업의 상호 시장 진출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원활한 정보 공유 보장

ㅇ(반부패) 양측이 뇌물 수수 및 기타 형태의 부패를 방지하고 퇴치할 포괄적인 반부패 조치 수립에 합의

ㅇ(중소기업) 무역 교육․금융, 사절단, 자본 및 신용에 대한 상호 접근 개선을 포함해 중소기업의 무역 및 상호 투자 기회 증진

출처: USTR 성명(’23.05.18), 인사이드트레이드(’23.05.19)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