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량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美 환경보호청(EPA)은 4.12일(현지시간) 차량 배출규제 강화안을 공개한 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 美 환경보호청(EPA), 차량 배출규제 강화안 발표(4.12)

- 美 백악관은 향후 차량 운송의 미래가 ‘전기’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미국 내 전기차 보급 가속화 기대

ㅇ이번 EPA 규제안으로 ’32년 신규 소형 차량 판매의 67%, 신규 중형 차량 판매의 46%가 전기차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차량 수명 기간이 연장되어 평균 12,000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 기대

ㅇ강화된 규제안으로 미국 연간 배출량의 두 배인 약 100억톤의 CO2 배출량을 감축하는 동시에 200억 배럴 상당의 미국 석유 사용량 감소 효과 전망

- 또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 기준 강화로 제조업체 배출 규제 심화가 예상되며, 이번 규정은 60일간 의견수렴 기간을 가진 후 시행 예정

ㅇ연방정부는 이번 규제로 ‘자동차 제조업체의 무공해 차량 전환’을 가속화하고, 공기질 개선과 기후 위기 대응에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

* 미국 바이든 정부는 ’30년까지 ’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진 중

□ 차량 배출규제 강화안 주요 내용

1. 소형 및 중형 차랑(승용차) 대상 배기가스 기준 강화안

- ’27~’32년식 차량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비메탄계 유기가스,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배기가스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6년간 단계적으로 감축 명시

ㅇ’32년 소형 차량의 업계 전체 평균 목표는 82g/마일 CO2로 ’26년 기준 56% 감소 권고

* ’21년 347g/마일 → ’26년 161g/마일 → ’32년 82g/마일

ㅇ질소산화물 및 기타 유기가스의 경우 ’32년에는 기준이 12mg/마일, 미립자물질(그을음)은 현 기준보다 92% 감소 권고

ㅇ중형 차량의 경우, ’32년까지 ’26년 기준 44% 감소한 평균 275g/마일의 CO2 배출량 목표 제안

2. 전기차 배터리 내구성 및 품질보증기준 강화

- 완전전기차(BEV)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배터리는 차량 운행 5년 또는 주행거리 6.2만 마일에서 원래 배터리 성능의 80%를, 8년·10만마일 동안 70%를 유지하도록 하는 품질 유지 조건을 명시

3. 대형 화물 트럭 대상 배출가스 기준안

- 대형 운송차량(다목적 운송트럭, 대중교통, 학교버스) 및 일반 화물 운반용 트럭 대상으로 ‘더욱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안’ 및 ‘무공해 트럭의 배터리에 대한 보증 요구 강화’ 실시, 소비자가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공 의무 명시

ㅇ쓰레기 수거차량, 학교 버스 등 직업용 차량의 50%, 화물트랙터 및 트레일러 25%가 전기차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55년까지 18억톤 CO2 배출 감소 효과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