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상무부는 4.12일 대외무역법과 대외 무역 장벽 조사 규칙 규정에 따라 중국에 대한 대만의 무역 제한 조치에 대해 ‘무역장벽 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힘

ㅇ中 상무부는 ’23.3.17일 중국 내 상회(商會) 3곳*으로부터 대만 당국이 중국 대륙산 제품에 대해 무역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는 것과 관련한 조사 요청 접수

* 중국식품축산수출입상회, 중국오광화공수출입상회, 중국방직품수출입상회

ㅇ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대만의 ‘對中 무역제한 조치’에 대해 무역장벽 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힘

ㅇ농산품, 석유·금속광물·폐기물연료·코크스·연탄 등 광물·화공 제품, 방직품 등을 포함해 대만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2,455개 품목에 대해 조사 진행 중 (조사 기간: ’23.4.12~’23.10.12)

- 이번 조사가 최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방미와 美 매카시 하원의장 간 회동에 따른 맞대응 조치 가능성이라는 분석 제기

ㅇ’22.8월 미국 하원의장 펠로시 대만 방문 강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대만향 천연모래 수출을 잠정 중단하고, 대만 식품업체 100여 곳에 대해 수입 금지령을 내린 바 있으며, ’23.2월 누계 기준 중국의 對대만 수입 감소폭이 30.9%로 확대된 상황으로 양안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파급력이 클 수 있어 지속 모니터링 필요

출처: 서울경제(’23.04.12)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