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1년 핵심광물을 포함한 4대 주요품목 공급망 검토 이후 자국 내 광물 생산역량 강화와 우방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핵심광물 현황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알아보자

1. 미국 핵심광물 현황 

□ 美지질자원국(USGS)은 2018년 이후 주기적으로 광물의 수급, 생산집중도,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주요 광물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있음

□ 2022년 지질자원국은 기존 35종에서 50종으로 대폭 확대된 핵심광물 개정안을 발표함

- 희토류 17개 중 14개 원소를 개별적으로 지정하였으며 백금족(6개)도 5개 원소를 각각 지정

-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2018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니켈과 아연을 새로 포함시키고, 기존 품목 중5개 품목(헬륨, 칼륨, 레늄, 스트론튬, 우라늄)은 제외

2. 미국 핵심광물 확보전략 

□ 미국 내 핵심광물 생산·제조역량 강화 

- (자국 내 채굴 및 가공기술 강화) 美정부는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법(IIJA,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을 통해 지질자원국에 ’26년까지 5.1억 달러를 배정하여 자원탐사, DB 구축, 광물시설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며, 광물 가공 시설의 내재화를 위해 노력 중

- (배터리 등 미래산업용 핵심광물 투자) 인프라법(IIJA)에는 핵심광물 관련 기술개발, 생산확대, 배터리부품 제조 등을 위해 에너지부가 5년간 7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 

- (재활용 확대) 핵심광물의 공급망 강화 검토 보고서에서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에 설계 표준 채택 독려, 주정부·지자체의 단일 수거 절차 마련 등의 정책을 제안 

□ 우방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사슬 구축 - 자국내 생산이 어려운 광물을 중국 이외 국가로부터 조달하기위해 다자간 협의체를 구축하고 우방국 중심의 핵심광물 공급망 연결을 추진 

- 바이든 행정부는 4대 품목 공급망 보고서에서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각 국가별 공급망 현황을 파악하고 중국 이외의 국가를 활용한 공급망 연결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음

- EU, 일본, 호주 등 우방국 중심의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핵심광물 공급망 연결 노력도 꾸준히 진행중

ㅇ ’21.3월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희토류 교역 관련 규정 신설, 생산기술 공동개발, 각국 비축량 보고 의무화 등을 검토

ㅇ ’22.6월 10개국(한국, 호주, 캐나다, EU 집행위, 일본, 독일 등이 포함)이 참여하는 ‘광물 안보 파트너십 (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을 출범시키고 주요 광물의 생산, 처리, 재활용에 이르는 전체공급사슬을 연결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발표 

ㅇ이 외에도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내 공급망 분야, 미국·유럽·일본3개국과의 연례 핵심광물 포럼 등 국제적 협력 강화 

작성: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참고: 박가현(22.12.) 「주요국의 핵심광물 확보전략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