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2일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추진하는 美 기업의 국외 투자 통제가 양자컴퓨터·인공지능(AI)·반도체 등 일부 산업으로 국한될 전망이라고 보도, 생명공학·배터리 기술은 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ㅇ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작성 중에 있으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22.12월 중순 주요 장관들을 만나 행정명령 초안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

          ㅇ 행정부가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마치기를 원하고 있어 행정명령 발표까지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음

            (특히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행정명령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동맹과 협의할 시간을 요청)

             * 재무부는 미국 내 외국인투자를 승인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산하에 두고 있고, 기업이 거래하면  안 되는 제재 명단을 관리하고 있어 새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

         - 또한 온라인매체 세마포는 美 정부 관료들이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뿐 아니라 중국인이 창업자인 기업에 대한 투자도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했다고 언급, 이 경우 미국에서 유학했거나 오래 근무한 중국 국적자가 창업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제한될 수 있음

출처: 연합뉴스(’22.1.13), 한국경제(’22.1.13)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