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12.16일(금) 이른바 'Fit for 55' 패키지의 핵심 내용인 'EU 배출권거래제도 개혁(EU ETS)',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사회기후기금(SCF)' 법안 최종 타협안 협상을 실시함

ㅇ ① EU 배출권거래제도(ETS) 개혁 관련 최대 쟁점은 철강 등 탄소집중산업에 대한 배출권 무료할당제 폐지 시기 및 속도에 관한 것으로 이번 3자협의(trilogue)에서 이와 관련한 합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됨

ㅇ ②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탄소배출 비용이 높아진 EU 역내 수출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업계는 무료배출권 할당 유지, 수출환급제 도입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ㅇ ③ 사회기후기금(SCF)은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취약 가계 및 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이번 협상에서 규모 및 지원 대상 등을 확정할 예정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