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급망 재검토 행정명령(E.O.14017)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공급망 핵심 교역품목 리스트 초안을 공개하였다. 앞으로 미국의 공급망 정책에서 중요해질 산업과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자.

□ 미국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 초안의 구조

    - 상무부가 ’22.10월 공개한 핵심품목 리스트 초안은 ▲핵심광물, ▲에너지, ▲ICT, ▲공중보건
4개 부문 2,409개 품목으로 구성

    - 美 상무부는 1개월간(’22.10.4~11.3)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으며, 취합된 정보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핵심품목 리스트와 공급망 관리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수입 동향 분석 결과, ①친환경·디지털전환 등 미래 핵심산업 비중이 높고
    ②對중국 리스크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은 전체품목과 핵심품목에서 모두 1위 수입대상국이며, 對중국 핵심품목 수입의존도는 ’22년 1~8월중 19.8%로 동기간 對중국 전품목 수입의존도(16.9%)를 2.9%p 상회

    ㅇ 중국으로부터의 전체품목 수입비중은 하락 추세인 반면 핵심품목 수입비중은 상승하여 리스크 확대

    - 對중국 수입의존도가 70% 이상인 핵심품목은 156개(7.7%)로 파악됨

    ㅇ 텅스텐(핵심광물), 백금족 금속(에너지), 천연흑연(ICT) 등 첨단산업용 광물 자원의 對中의존도가 특히 높음

        * 미국의 광물 자원 對中의존도 (’22.1~8월, %): 텅스텐(90.5), 백금족 금속(52.0), 플레이크형 천연흑연(73.2) 가루형 천연흑연(75.2)

    ㅇ 노트북(HS 847130)도 미국의 연간수입액이 557억 달러(’21년 기준)에 달하며, 對中의존도가 90%를 상회하여 리스크가 큰 품목

- 배터리·의약품 분야 對중국 수입액과 수입의존도 역시 ’21년 이래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美 산업계는 전반적으로 핵심품목 리스트 내 부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업종에 따라 상세 의견은 차이가 있었음

    - 제출된 총 27건의 의견서 중 21건이 품목 유지·추가를 요청

    ㅇ 美 산업계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공급망 관리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

    - 3건은 시장에 발생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었음

    ㅇ 무선통신·배터리·의약품 등 업계는 시장 특성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요청

    - 그 외 3건은 기타 내용 

   □ 결론 및 시사점

    - 핵심품목 리스트는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한 미국의 선제조치로 보임

    - 향후 미국의 기술 관련 블록화 정책과 연계하여 활용될 가능성 높음

    - 우리나라는 자원수입 기반의 제조강국으로, 공급망 리스크 해소를 위해 미국 사례를 참고하여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ㅇ 향후 공급망 재편 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배터리·통신네트워크장비 분야 참여를 검토하며 기회요인을 활용해야 할 것

    ㅇ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 관련 내용을 포함한 협의체에 적극적 참여하고(정부), 수입선다변화·핵심품목 내재화(민간) 등 민관이 힘을 합쳐 다각적 경제안보 방안 수립을 위해 노력해야 함

출처: 김나율('23.1), 「미국의 공급망 핵심품목 리스트 현황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 작성: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김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