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내용

분야

내용

교역

수출

･ (상품) 첨단기술(퀀텀·반도체·전자기기·소프트웨어), 민감 기계류･운송장비, 에너지 산업기기, 이중용도 품목, 항공 및 우주 산업 품목･기술, 사치품 등

･ (서비스) 경영, 회계, 엔지니어링, 건축, IT, 법률, 시장･여론조사 등

운송

･ (육상) 러시아 도로운송 사업자의 EU 입국 금지

- 단, 식품･농산물･의료물자 운송, 인도적 지원 목적 운송 예외

･ (해운) 러시아 국적 및 등록선박 약 2,800대의 EU 항구 접근 금지

- 단, 일부 에너지·농식품·핵연료 및 인도적 물품 예외 가능

･ (항공) 러 국적 항공기 EU 공항 및 영공 비행 금지

수입

･ (상품) 화석연료, 철강, 금, 보석, 시멘트, 목재, 재지, 플라스틱, 수산품(캐비어 등), 리큐르(보드카 등), 화장품, 담배

･ (에너지) 원유*(’22.12월부), 디젤연료 포함 정제석유 제품(’23.2.5일부)

* 원유 가격 상한제 : 배럴당 60달러 적용(’22.12월부, G7･호주)

개인･법인･기관

개인 1,386명, 171개 기업 및 금융･미디어 기관 자산동결 및 EU 입국 금지

구분

세부 내용

1차(’22.2.23)

・EU-우크라이나 FTA 협정에 DNR/LNR 분쟁지역 제외 및 EU와 무역금지

・Bank Rossiya, Promsvyazbank, Vnesheconombank 제재

2차(’22.2.25)

・항공우주·방위산업, 해운·조선사 및 일부 국영 기업의 EU 증권거래소 상장금지

・러 국적자 및 거주자는 EU 은행에 특정 금액 이상 예치 금지

・EU 중앙예탁결제원에 러 고객 계좌 보유 금지 및 유로 표시 증권 판매 금지

・Bank Otkritie 추가 제재 등

3차(’22.3.2)

・러 은행 7곳 SWIFT 퇴출 및 우회방지 조치 도입. 전환기간 고려 3.12일부 적용

- VTB, Otkritie, Rossiya, Novikom, Sovcom, VEB, Promsvyazbank

・러 직접투자기금 공동 출자 프로젝트 참여 금지 등

・러시아투데이(RT), 스푸트니크 역내 정보 전파, 방송 면허 승인 등 금지

4차(’22.3.15)

・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WTO 최혜국 대우 부여 철회

・주요 러시아 국영기업들과의 모든 거래 금지

・러 철강 수입 금지, 이로 발생한 잔요 수입 쿼터 제3국 배분

・EU산 사치품(차량, 보석류) 대러 수출 금지

・이중용도 및 러시아 국방 기술 관련 제품 대한 수출제한 강화, 적용대상 확대

5차(’22.4.8)

・러 생산 혹은 수출된 석탄 및 고체 화석연료 수입 및 이적 금지

(’22.4.8 이전 체결 계약 이행 위해 ’22.8.10까지 미적용)

・러 국적 및 등록 선박 약 2,873대 EU 항구 접근 금지

・러 및 벨라루스 육상운송 사업자의 EU 통한 상품운송, 이적 금지

・첨단기술 상품 대러 수출 금지 및 목재, 시멘트, 비료 등 수입 금지

・VTB, Sovkom, Otkritie, Novikombank 등 4곳 거래 금지 및 자산 동결

・러 개인, 법인 대상 1만 유로 이상 EU 역내 가상자산 거래 금지

6차(’22.6.3)

・6개월 이내 석유 수입 및 연말까지 석유제품 수입 단계적 중단

・스베르방크 및 모스크바 신용은행, 러 농업은행 SWIFT 결제망 차단

・3개 러 국영 방송사의 EU 내 방송 및 콘텐츠 유통 전면 중단

・고위 러시아 군 장교 추가 제재, 회계법인·컨설팅사 러 기업에 서비스 제공 금지

7차(’22.7.21)

・유지 및 조정 제재 패키지로 통상 6.5차 제재로 불림

・보석류 포함한 러시아산 금의 직간접 구입, 수입, 유통 금지

・이중 용도 및 첨단기술 수출 통제 대상에 50여 품목 추가

・러 선박의 EU 항구 입항 제한 관련, 운하까지 접근 제한 강화 등

8차(’22,10.6)

・제3국을 경유 해상운송 석유에 대한 가격상한제 제시

・러시아 기술·군사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의 對러시아 수출 제한

・러시아 교역·서비스 산업 추가 제재

・러시아 개인 7명을 제재대상 리스트에 추가

9차(’22.12.16)

・드론 엔진 수출 제재

・이중용도 기술·품목 수출 제재

・광업 투자 제재

・‘러시아 지역 개발은행(Russian Regional Development Bank)’과의 거래 제재

・러시아 광고·시장조사·설문조사 서비스 제재

・4개 러시아 매체의 브로드캐스팅 라이센스 제한

・러시아 141명 개인·49개 기관 제재

기간연장

・EU, 경제 부문에 적용 중인 대러 제재조치를 오는 7.31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