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정상회의(2.9~10일 개최 예정) 공동선언문 초안이 지난 2일 수정되며 ‘이번 보조금 규제 완화는 한시적 조치’라는 내용이 추가·강조됨

ㅇ 앞서 EU는 ‘그린딜 산업정책(Green Deal Industrial Plan)' 제안에서 높은 에너지 가격 및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막대한 보조금에 대한 대응으로 EU 보조금 체제를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로 전환하고 보조금 지급과정을 간소화·신속화함

ㅇ 또한, SURE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된 언급이 삭제되고 유럽국부펀드 관련 내용도 함께 수정됨

    * SURE 프로그램 : 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코로나19 등 위기로 인한 실업 급증의 대응으로 채권 발생을 통해 각 회원국에 대출하는 제도로 이번 초안에서는 독일의 반발로 인해 삭제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및 스웨덴 등 동부/중부 유럽 회원국을 중심으로 보조금 규제 완화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우려(EU 국가별 경제규모의 차이에 따른 국가별 보조금 차이로 단일시장이 와해 될 수 있음)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