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항공 분야의 배출권거래제도(EU ETS)를 유럽경제지역(EEA) 역내 항공에만 적용하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

ㅇ 이번 합의는 EEA 역외를 운항하는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이 CORSIA를 통해 충분하게 규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ETS 확대 적용을 반대한 EU 이사회의 입장이 반영된 것임

ㅇ 이로써 EEA 이착륙 국제항공은 EU ETS보다 탄소 배출권 가격이 낮은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규제가 계속 적용될 예정

ㅇ EU 집행위는 2026년 7월 1일까지 CORSIA 체재가 항공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지를 평가하여 부정적으로 판단되면 EEA 이착륙 국제항공에 대해서도 EU ETS를 적용할 예정

- 항공사별 EU ETS 무료배출권 할당은 ‘24년 25%, ’25년 50% 축소 후 ‘26년 완전 폐지 예정

ㅇ 이에 대해 항공업계 단체인 A4E는 항공 분야 탈탄소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배출권 무료 할당을 폐지하였다며 반발

- 지속가능한 항공유(SAF) 사용 확대를 위해 항공사는 ETS 배출권 구매량에서 SAF 사용분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EU는 ’24~‘30년 7년간 2천만톤의 배출권을 유보

ㅇ EU는 유보된 ETS 배출권 판매수익의 일부를 EU혁신기금에 편입 후 항공분야 탈탄소화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

- 한편, 기존 대형 항공사들은 국제 경쟁력 약화를 주장하며 국제항공의 ETS 편입에 반대

ㅇ 반면, 라이언에어 등 저가항공사 및 환경단체는 탄소배출이 가장 큰 국제항공(EEA 이착륙 장거리 국제항공은 전체 노선의 6%이나 항공 분야 CO2, 질소산화물 배출량 절반 차지)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모든 항공에 대한 ETS 편입 주장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