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ㅇ 역대 최대 360조원(작년 351조원) 무역금융 공급, 청년 무역인 매년 1,500명 양성

- 수출신용보증 한도 2배 확대, 수출초보기업 운영자금 90%까지 대출보증, 환변동 보험료 할인율 30%p↑

- 교육·취업·창업을 연계하는 청년 무역인 양성 프로젝트 가동, 주요국 바이어·품목 정보 플랫폼 구축

- 신흥시장 및 자원부국에 무역보험 우대, 지사화 확대 등 집중 지원 등

ㅇ 체코, 필리핀, 영국 등 원전시장 개척, 방산·플랜트 수주 총력 지원

- 원전: ’30년까지 10기, 방산: 올해 170억불, 플랜트: 올해 300억불 이상 수주 목표

ㅇ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한 범부처 수출 지원정책 강화, 지역맞춤형 수출대책 마련을 위한 ‘수출카라반’ 운영

2.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ㅇ 10대 업종 100조원 투자프로젝트 지원으로 투자 플러스 달성

- (반도체) 평택 공장, 용인 클러스터 조성, (자동차) 현대차 전기차 공장, (조선) 스마트조선소 구축 등에 맞춤형 지원

- 첨단전략기술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상한 비율 10%p 확대, 국비분담률 10%p 상향 등 추진

ㅇ 상생인센티브, 인허가 타임아웃, 공타면제 등 신속행정 3종세트 도입

ㅇ 산업 R&D(5.6조원)를 11대 산업(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등) 초격차 R&D 및 탄소저감 프로젝트에 집중 지원

ㅇ 바이오경제 2.0, 에너지 르네상스, 산업대전환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

- 바이오를 소재, 에너지 등 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동력으로 활용(올해 상반기 로드맵 수립)

- 5대 에너지 신산업(수소, 해상풍력, CCUS, 고효율 기자재, 스토리지)의 성장동력화

- 민간 제안을 중심으로 투자 활성화, 인재 확충, 생산성 혁신 등 산업대전환 정책 마련(5월 ‘종합전략’ 발표예정)

3.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ㅇ 신한울 3‧4호기 등 원전 일감 3.5조원 공급, 전년 대비 1.1조원 증가

ㅇ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본격 개시, ’28년까지 총 4,000억원 투입

- 원전 안전성 향상 및 핵심 부품·기자재 혁신기술 지속 개발(올해 원자력 R&D에 1,736억원 지원)

ㅇ 전력 실시간 거래, 가격입찰 방식 도입 등 전력시장 혁신제도 시범 도입

4.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

ㅇ 美 IRA, EU CBAM 등에 선제적·전방위 대응 및 Fab4 전략적 고려

ㅇ 중남미･중동 FTA 체결 및 자원부국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선진형 ODA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