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 대회’)의 개최와 시진핑 3연임 확정

- 중국은 지난 20차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3기 집권체계를 완비하고 향후 당의 노선과 국가발전 방향을 발표

- 시진핑 3기 중국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은 시진핑의 측근으로 구성되었으며 차기 지도자가 지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진핑 1인 장기 집권체계가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평가

* 중국 공산당의 지도체계는 공단당원 1억명 → 당 대회 대표 2,296명 → 중앙위원 205명 → 정치국 위원 25명 → 정치국 상무위원 7명(총서기 1명 포함)의 피라미드형으로 구성

□ 시진핑 정권의 정책 목표

- 시진핑은 지난 2012년 총서기에 오른 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의 실현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오위일체’와 ‘4개의 전면’을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고 ‘두 개의 백년’ 계획을 수립

ㅇ ‘오위일체’란 경제, 사회, 문화, 사회, 생태문명 5가지 영역의 균형을 의미하며 ‘4개의 전면’이란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개혁심화, 법치주의, 당을 엄격히 관리함을 뜻하는 중국몽 실현의 기본 원칙임

ㅇ ‘두 개의 백년’은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2049년 중국 건국 100주년으로 첫 번째 백년에는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실현을, 두 번째 백년은 두 단계로 나누어 사회주의 현대국가 실현을 목표로 함

- 한편,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채택

ㅇ ‘중국 특색사회주의’란 사회주의 국가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중국만의 독특한 운영체계를 의미 

ㅇ ‘신시대’란 중국 경제가 2000년대까지 이어지던 고도의 양적성장 시기를 뒤로 하고, 중저속 성장 시기인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에 접어들어 국제 정세와 산업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 놓였음을 뜻함

ㅇ 중국은 금번 20차 당 대회에서 ‘신시대’의 중요 해결과제로 “증가하는 국민의 윤택한 삶에 대한 욕구와 불평등하고 충분하지 않은 경제발전간의 모순”을 재차 강조함에 따라 향후 중국 경제의 방향성을 △질적성장, △내수중심, △지역간/계층간 불균형 해소에 두고 있음을 시사

□ 20차 당 대회 경제노선 및 중점 추진 정책

- 제20차 당 대회에서는 역대 당 대회들에서 지속 강조되어온 사회주의 현대화의 내용을 승계·발전시켜 중국식 현대화로 명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발전 방향으로 ①질적성장 ②경제체제 업그레이드 ③과학·기술혁신 및 인재양성 ④공동부유 ⑤녹색개발을 제시하였음

- 이에 기반하여 향후 중국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기술력 증진을 중간 목표로 두고 △신형 도시화, △신형 인프라, △인터넷플러스, △중국제조2025, △쌍촹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시사점) 한국의 대응전략

    - (성장산업 진출) 차세대 인프라, 스마트 제조 분야, 내륙 개발 등 고속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진출전략을 적극 수립

    - (지역별 맞춤전략) 19개 핵심 도시군별 특화산업, 중점도시-주변도시와의 연계 발전을 고려한 진출방안 수립

    - (2-3선 도시 공략) 중국의 소비주도 성장모델 구축 전략에 따라 중국 2·3선 도시 및 농촌지역의 소비시장 공략

    - (창업생태계 활용) 중국의 우수한 창업 생태계를 우리 유망 스타트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현지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방안 검토

작성: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안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