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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對美 희토류 수출규제 가능성과 미국 공급망 현황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중국
- 정유나
- 기업명 :
- 2022-11-0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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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의 對中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 강화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논의 배경과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현황 및 주요 대책에 대해 살펴보자
□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가능성 제시 배경
-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 타임스는 10.9일 기사에서 미국 국방 부문에서의 높은 중국 희토류 의존도에 주목하며, 희토류 수출규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
ㅇ 지난 9월 美 국방부는 F-35 전투기 엔진에 사용된 희토류(코발트-사마리움 합금)가 미국산 조달 규정을 위반했다며 인수를 중단했으나, 면제를 허용해 10.8일부터 인수를 재개하고 향후 미국산으로 대체를 요구한 바 있음
- 중국이 글로벌 희토류 산업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희토류를 무기화할 경우 미국의 핵심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여 美 정·재계 등 우려 심화
※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란? 원소 주기율표상 17개 화학 원소를 통칭, 란타넘(La)부터 루테튬(Lu)까지의 란타넘 계열 15개 원소에 더해 스칸듐(Sc)과 이트륨(Y)을 포괄하는 광물로, 최근 전자, 친환경, 국방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수요 급증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9호, 10호 참고
ㅇ 희토류는 △영구자석(휴대전화, 풍력터빈, 전기차 모터), △촉매제(원유정제, 자동차), △광섬유(증폭기, 레이저), △광․디스플레이(형광등, 휴대전화 스크린, 컴퓨터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
< 주요국 희토류 생산 및 매장량 현황 (단위: 메트릭 톤) >
(자료) 미국지질조사국(USGS)
국가
생산량
매장량
(2021년 기준)
2018
2019
2020
2021
중국
120,000
132,000
140,000
168,000
44,000,000
미국
18,000
28,000
39,000
43,000
1,800,000
미얀마
19,000
25,000
31,000
26,000
NA
호주
21,000
20,000
21,000
22,000
4,000,000
태국
1,000
1,900
3,600
8,000
NA
러시아
2,700
2,700
2,700
2,700
21,000,000
브라질
1,100
710
600
500
21,000,000
베트남
1,000
1,300
700
400
22,000,000
전 세계
190,000
220,000
240,000
280,000
120,000,000
□ 미국 희토류 공급망 현황 및 자급 대책
- (생산·수입) ’10~’14년 중국발 희토류 공급 충격으로 미국은 ’18년부터 본격적으로 희토류 정광(Concentrate) 생산을 재개하고 증산 추진중이나, 자국 소비 희토류 금속·화합물은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
ㅇ ’21년 미국 희토류 금속·화합물 수입은 총 1억 6,000만 달러로 전년 1억 900만 달러에서 급증
-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의 78%를 차지하며, 에스토니아 6%, 말레이시아 5%, 일본 4%, 기타 국가 7% 順
- (자급 대책) ①연방 부처(국방부, 에너지) 주도로 희귀광물 생산역량 강화, ②‘광물안보 파트너십(MSP)’ [한국·호주 등 10개국 및 EU집행위]을 통한 국제 공급망 안정 도모, ③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공동 해외 프로젝트 금융·투자 지원 및 ④연방의회, 對中 희토류 의존 종식을 위한 법안* 검토 중
* 美 상원에 ‘필수 에너지․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Restoring Essential Energy and Security Holdings Onshore for Rare Earths, REEShore Act)’ 계류 중. 동 법안은 △희토류 전략비축 제도화, △원산지공개 의무화, △국방 분야에서 중국산 희토류 사용금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등을 골자로 함
□ 중국 희토류 무기화 동향
- ’21년말 중국 정부는 중국 3대 희토류 생산기업의 합병을 승인하는 등 희토류 산업 장악력 강화
ㅇ 신설된 국영기업 ‘중국희토그룹’은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기업으로 중국 內 희토류 생산 쿼터의 70% 담당, 10월 중순에는 희토류 광산개발업체인 ‘장동그룹’과 전략적 협력 협약을 체결, 희토류 자원 통합을 가속화하고 있음
- ’21.1.15일에는 중국 산업정보기술부가 희토류 관리 잠정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중국의 지정학적 전략으로 희토류 수출통제 활용 가능성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
* △희토류 산업 관리 규칙, △외국인 투자 규제, △수출 통제, △국가 전략 비축 관리 체계, △정보 추적 시스템 등
출처: 미국의회조사처, 미국지질조사국, 글로벌타임즈(10.9),브루킹스연구소(3.1) | 작성: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