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결과

- ’22.11.8일 실시된 美중간선거에서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 유지,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상황이나 양당간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접전 중 (11.16일 기준)

• (선거 체계) 상원 35명(임기 6년, 2년마다 전체 1/3 선출), 하원 435명 전원(임기 2년) 선출 

• (선거 결과) 상원은 민주당이 50석, 공화당이 49석, 하원은 민주당 209석, 공화당 217석으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과반수 218석)한 상황 (11.16일 기준)

• (주요 접전지역) 조지아州의 경우 양측 모두 과반수 득표 실패로 12.6일 결선투표 진행 예정

- 現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이번 선거에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민주당 비판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

•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11.7일 기준 39%로 전주 대비 1%p 하락

• 美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비, %) : (6월)9.1 → (7월)8.5 → (8월)8.3 → (9월)8.2 → (10월)7.7

• CBS 10월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65%는 경제가 악화되고 있고, 48%는 민주당 정책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

- 공화당의 영향력이 증가됨에 따라 그간 행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해 온 미국의 국내외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전망

• 국내 정책 이슈에 영향력이 큰 양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 지도부(ranking member) 교체로 美 정책 전반에 걸쳐 변화 불가피. 중간선거는 향후 국정 정책 추진 동력과 차기 대선의 방향에 영향을 끼침

☐ 선거 결과에 따른 향후 정책 전망

① (재정 지출)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목적으로 現정부가 추진 중인 시설·사회 인프라 정책과 대규모 정부 지출안 견제 전망 

• 공화당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지목해온 바 있음.

• 정부 예산안(FY2023)에서 민주당이 확대한(’22) 非국방예산(사회·복지·기후 등) 규모 대폭↓, 국방예산 소폭 인상 가능성↑

② (세제 정책) 민주당의 적극적인 증세 정책에 제동 전망

• 공화당은 ’17년에 제정된 세금 감면책(향후 10년간 약 2.3조 달러 규모 감세 전망[NYT, Politico])을 공약으로 추진하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다국적 기업 최저 법인세율(15%) 도입에 반대

③ (친환경) 공화당 견제로 친환경에너지 중심의 투자 속도 완화 전망

• 공화당 주도 하원 에너지·통상(E&C) 위원회는 ▲화석연료 및 수소·원전 에너지 정책 강화, ▲기존 규제 완화(LNG 수출 인허가 심사간소화 등) 등 추진 전망

* Securing Cleaner American Energy Agenda를 통해 석유, 가스 생산 패스트트랙 제정과 국내 파이프라인(keystone) 가동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음.

• 다만, 친환경 발전이 국제적 표준이 된 만큼 친환경 에너지와 함께 전통 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

④ (IRA) 시행령 일부 현실화‧유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불확실

•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IRA 관련 예산 폐기 의사 표명,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IRA 개정 의지를 밝히며, 중간선거 공화당 승리시 관련 공청회 개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⑤ (전기차) 양당 모두 자국 우선주의를 기조로 하고 있어 법안 전면 수정보다는 해외 기업의 생산 공장 유치, 자국내 생산 우대조항 유예기간 도입 등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최종조립 규정) 공화당 의회는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위해 IRA 자국 생산 의무화 조항의 구체적 시행 내용을 일부 검토할 것으로 예상

• (핵심광물 규정)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리튬, 코발트, 흑연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과도한 원산지 규정에 따른 기업부담을 주장해 온 바 있음

⑥ (에너지) 공화당 하원은 에너지 부문 예산 조사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실행을 재검토할 가능성

• 다만, 공화당 우세지역의 청정에너지(태양광·풍력) 산업 규모를 고려시 IRA 청정에너지 산업 지원책의 대표 수혜지역이므로 정책이 급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

* 공화당 우세지역인 오클라호마州는 텍사스, 아이오와州에 이어 미국 3대 풍력발전 지역

⑦ (공급망 재편)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초당적인 지지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움직임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공화당은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줄 것

•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반도체 분야 관련 고강도 수출통제가 바이오, 양자컴퓨터, AI 등 주요 첨단 기술 분야로 확장 예상

• ‘외국자본의 미국기업 투자 감시’에 이어, 주요 첨단기술 개발 역량이 있는 우려국 기업에 미국·동맹국의 투자 감시 심화 가능성

⑧ (IPEF) 협정 체결 과정에서 양당간 노력이 지속될 전망

• 공화당 의회는 대중 경쟁과 미국의 對아시아 영향력 확보를 위해 바이든 정부의 IPEF의 기조에는 찬성할 것으로 보임

• 공화당은 IPEF의 구속력 강화를 요구하며 행정부의 기조에 제동을 걸 예정이나 바이든 대통령은 현행대로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한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 추진에 집중 전망

* △인도의 무역 조항 불참에 따른 한계, △구속력 부재, △구체적 인센티브 발굴 난항 등 우려 사항에 대한 공화당 공세 강화 전망

• IPEF 내 시장 개방, 구속력 강화를 위해 USMCA 형식의 분쟁 조정 장치 도입 가능성 제기

⑨ (탄소국경조정제도) 공화당은 포괄적인 적용보다는 철강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도 있음

출처: KOTRA 글로벌 이슈 모니터링 '미국 중간선서(11.8) 결과와 시서점', NYT

작성: 공급망 모니터링실,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