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 발표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더 알아보기
- 전세계
- 전혜윤
- 기업명 :
- 2022-10-20
- 출처 : KOTRA
-
◈ 산업통상자원부는 10.18일 ‘제10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새정부 소재․부품․장비산업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최근 러-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여 향후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 보도자료 및 정책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
□ 수립 배경
- 그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對日의존도가 역대 최소(’22.上 15.4%)를 기록하는 등 일부 성과를 창출했으나, 최근 러-우 전쟁, 미-중 경쟁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정책 재설계 필요
□ 주요 내용
◆ 그간의 정책 평가 등을 바탕으로 ❶對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정책대상 확대, ❷공급망 종합지원체계 구축, ❸소부장산업 글로벌화 지원 등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정책 추진방향 제시
① (정책대상) 對日/주력산업 중심 → 對세계/첨단미래산업으로 확장
- ’20년 최초 선정된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중국 등 對세계 공급망, 첨단미래산업 등을 고려하여 150대 핵심전략기술로 대폭 확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확대>
*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자체 기술력 확보 필요성을 감안해 바이오분야 신규 추가(5개)
- 확대된 핵심전략기술을 중심으로 R&D·세제, 규제 패스트트랙, 으뜸기업 선정 등 집중 지원하고, 미래산업 분야 R&D 비중 확대(’22. 9.3% → ’23. 24.0%)
② (공급망) 공급망 위기대응력 미흡 →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소부장특별법｣ 개정(‘22.9.8일 법안 발의)을 통해 공급망 정보분석, 리스크 관리 등 산업부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제28호 뉴스더하기② :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참조
- 핵심전략기술 확대와는 별도로 공급망 안정품목*을 신설하여 국내 산업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같은 중요한 원소재·범용품을 선정해 집중 관리
* 요소와 같이 요구되는 기술수준이 낮더라도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우리 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 선정
<핵심전략기술 vs 공급망안정품목 비교>
구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
공통점
특정국 의존도 및 국내산업 영향도가 높은 품목
차이점
대상
고난이도 기술 중심
범용품 등 저난이도 기술 포함
지원
R&D 중심, 세제, 규제 패스트트랙 등
비축, 수입국 다변화, 국내 생산 등
목표
국내 경쟁력강화
공급망 안정화
- 코트라·무역협회·수입기업 등 가용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위기징후 파악·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 단일·복수기업간 핵심품목 공급망의 효율화·안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기술개발,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컨설팅, 재고 확대 등 지원
<소부장 공급망 안정사업 주요내용>
지원내용
△기술개발,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 △컨설팅, △재고 확대, △규제 개선, △국제협력 등
선정절차
①공급망안정계획서 제출(기업→산업부) → ②지원 적정성 검토(산업부) → ③산업부장관이 선정 (단, 규제개선 및 특례 포함시 경쟁력위 심의를 거쳐 선정)
③ (글로벌화) 국산화 중점 →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까지 지원
- 국내 수요-공급기업 중심의 협력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수요-국내 공급기업간 공동R&D 등 협력 활성화
* 해외기관 참여 신규과제 목표 비중(금액기준): (’20) 3% → (’23) 10% → (’26) 최대 15%
- 기술개발·상용화에 성공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글로벌화(해외마케팅, 인증 등)까지 연계 지원
• 코트라, 업종 단체 및 융합혁신지원단(37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협업을 통해 해외 수요발굴 및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 연계 추진
<유관기관 협업 R&D-글로벌화 연계 프로세스>
- 주요 수입품목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소부장 기업의 수출 기회로 활용하는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 수립 추진
* 주요 국가별 소재·부품·장비 수출여건 분석, 유망 수출품목 육성 등 포함
④ (협력생태계) 정부 중심 수요-공급기업 매칭 → 민간 주도의 다차원적 연대 및 협력 생태계 확산
- 협력모델 등 수요기업 중심의 공급망 협력 확대 및 실증기술인력 지원(대학공공硏 활용) 등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소부장 펀드를 확대(~’22. 1.6조원 → ~’26. 2.5조원)하여 차세대 유망기술에 중점 투자
- 반도체 등 5개 소부장 특화단지(반도체(경기), 이차전지(충북), 디스플레이(충남), 탄소소재(전북), 기계(경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역별 산업 집적도 등을 고려해 특화단지 추가지정 검토
- 소재데이터 축적활용 확산과 데이터AI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소재 디지털화 전략’ 수립 추진
□ 향후 계획
- 새정부 소부장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150대 핵심전략기술 확대·지원, 범용품·원소재를 포함한 위기관리대응시스템 구축,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