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국가의 핵심역량을 위협할 수 있는 해외투자에 대해 심사하도록 요구하는 「국가핵심역량수호법(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美 의회에서 조속한 입법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바, 법안 주요 내용 및 동향에 대해 살펴보자

□ 美 「국가핵심역량수호법(NCCDA)」 개요

- 공급망 행정명령(E.O.14017)에 명시된 국가핵심역량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핵심역량 기술·항목 관련 해외투자를 심사·규제

- 우려국 및 우려단체의 기술경쟁력, 공급망 탄력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기업들의 해외투자 안보심사 관련 첫 입법 사례

    • 외국인 직접투자(Inbound Investment)는 여러 국가가 규제하고 있지만, 해외투자(Outbound Investment)에 대한 공식 안보심사는 중국 이외에 없어 현지의 관심 집중

    • 법안 통과시 투자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맹국에 비슷한 수준의 투자 모니터링 요구 등 확산 가능성

<법안 주요 내용>

□ 법제화 가능성

- 미국은 ’23년 「국방수권법안(NDAA)」에 NCCDA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많은 현지 전문가는 단기간에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나 예상보다 조기에 입법될 가능성도 있어 주의 필요

    • (입법지연 전망) ’21년 NCCDA를 하원 「국방수권법」에 포함하려고 시도했으나, 산업계 반대로 미국 경쟁법에 반영된 만큼, 現 단계에선 美상공회의소와 산업계의 기업경쟁력 약화 우려 해소 노력 필요.

    *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장은 「국방수권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1월 중간선거 이후에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레이몬도 상무부 장관 역시 행정 조치로 조속히 도입하기보다 충분한 논의 이후 의회 입법하는 방안 선호

    • (조기입법 가능성) 美 의회는 입법을 선호함에 따라 백악관보다 먼저 법제화를 하기 위해 규제를 일부 완화한 NCCDA를 초당적으로 승인할 가능성 존재

    * 2023 NDAA에는 NCCDA, 대만정책법 등 많은 對中경쟁 법안이 포함될 전망으로 동 법안이 함께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 Chips Act가 ‘우려국 첨단기술 산업 투자 금지’를 포함하고도 최종 입법됨에 따라 입법 장벽이 NCCDA 논의 초기보다 완화

□ 전망 및 시사점

- NCCDA 입법시 역외 적용 조항에 따라 우리 기업의 對中 거래에 미국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부문 외국인 투자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도 존재

    • 중국 첨단기술 기업과 거래 중이거나 중국 內 첨단기술 관련 사업체를 보유한 기업은 법안 동향 수시 확인 필요

작성: 공급망모니터링실,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