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7일 美 상무부는 미국산 첨단반도체 장비 對中 수출을 금지하고, 고성능 첨단반도체와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각종 부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 발표

    •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nm 이하 로직칩 등 고성능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첨단반도체 및 슈퍼컴퓨터 관련 부품과 제조 장비도 對中 수출제한 대상에 포함

    • 28개 중국기업을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에 따른 수출거래제한명단(Entity List)에 등재하여 엄격히 수출 통제

- 해당 품목은 원칙적으로 對中 수출이 금지되나 중국에 공장을 둔 다국적 기업은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받도록 함

- 중국 측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對美 희토류 수출통제 필요성도 제기

    • 베이징 군사 전문가 웨이등쉬는 “미국이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 발전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군사 목적에 중국산 희토류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희토류 제품 수출을 더 엄격히 통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출처: 한국경제, 조선일보(10.10), 서울경제(10.11) 등 언론보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