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대외 의존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있는 가운데 관세 부과 대신 자국생산을 확대하기로 결정

ㅇ 이는 美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에 근거한 수입제한) 조사 이후 대통령에 권고한 내용

ㅇ 미국은 네오디뮴 영구자석 수입의 75%를 중국에 의존. 그 외 일본(9%), 필리핀(5%), 독일(4%) 등에서 수입

- 상무부는 자국생산 확대방안으로 △자석 공급망 투자 확대, △자국생산 인센티브 지원, △동맹국과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 협력, △자국 內 전문인력 양성 지원, △공급망 취약성 완화 연구 지원 등 제시

ㅇ 상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네오디뮴 자석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이번 권고사항이 함께 시행되면 2026년까지 미국 전체 수요의 51%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금번 미국의 네오디뮴 영구자석 자국생산 확대 결정은 중국, 일본, EU 등과의 통상분쟁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2.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