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 미래 新산업 부상 등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주력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를 마련‧운영하고 있다. 미래 산업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 사업재편 지원제도란?

- (추진 목적)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후적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 최소화

<사업재편 사례>

 - (주요 성과) ’16년 제도시행 이후 총 314개社(합산 자산 162조원, 매출 116조원, 고용 13만명) 사업재편 승인

    * 연도별 승인기업 수(개, 누계) : (’16) 15 → (’17) 66 → (’18) 100 → (’19) 109 → (’20) 166 → (’21) 274 → (’22.6) 314

    ** 업종별 승인기업 비중(%) : (자동차부품) 25 (조선) 13 (기계) 13 (전기전자) 8 (석유화학) 6 (철강) 6 (디스플레이) 4 (SW) 4

□ 사업재편 승인 절차 ※ 신청 접수처 : 대한상공회의소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Tel. 02-6050-3163, 3836)

 - 승인 유형 : ❶과잉공급 완화, ❷신산업 진출, ❸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 승인 요건 : 사업재편(구조변경·사업혁신*) 계획 + 달성목표(생산성·매출액 향상 등)

* [구조변경] 합병·분할, 주식·자산·영업 양수도, 회사 설립 등 [사업혁신]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생산‧판매 효율화 등

□ 주요 지원 내용

-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 및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 「공정거래법」 에 따른 △절차간소화 및 △규제유예, △금융․세제, △R&D·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인센티브 집중 지원

<사업재편 승인기업 주요 지원 내용>

□ 향후 추진 방향

- (범위 확대) 기존 과잉공급 업종과 하이테크 新산업 등 소수 업종 지원 중심에서 소재‧부품‧장비 등 업종을 지탱하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 확대

- (지원 강화) 사업재편을 가속화하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특례를 확대하고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자금지원 강화 추진

- (성과 확산) 업종별·지역별·직급별 사업재편 모임을 활성화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의 위기극복 성공사례·노하우 공유 확산 및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나누는 場 마련

정리: 종합전략실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활력법 관련 보도자료 등('2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