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가 러·우 전쟁 이후 급등한 에너지 가격으로 에너지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누렸다는 판단하에 천연가스 外 태양광이나 풍력, 원자력, 석탄을 활용하는 발전업체들에 1,400억 유로(약 195조 원)에 이르는 ‘횡재세(초과 이윤세)’를 거두는 법안 추진 중

ㅇ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9.14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전쟁으로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회원국의 타격을 완화하고 이익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위해 1,400억 유로 이상을 거둘 것이라고 밝힘

- 전력가격은 가장 높은 비용의 에너지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가스와 상관없는 발전업체들이 다른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해도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발전업체의 초과이익 일부를 횡재세로 회수하는 방향으로 추진 예정

ㅇ현재 러시아産 천연가스의 유럽 공급차질에 따른 세계적 도매가 상승과 연동되어 EU 전력가격이 급등한 상태

- 횡재세 부과 여부는 27개 회원국 모두의 승인이 필요하며 EU 집행위는 9.30일 에너지장관 특별회의에서 합의하는 것이 목적

ㅇ180유로/MWh를 수익 기준선으로 정하고 초과이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방침. 가스와 석유기업들 또한 올해 이익이 지난 3년간 평균이익 대비 20% 이상일 경우 잉여이익의 33%를 세금으로 징수할 전망

출처: 세계일보(’22.9.15), SBS뉴스(’22.9.15)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