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국방물자생산법

(DPA)

행정명령11858

엑슨-플로리오법

(Exxon-Florio Amendment)

외국인투자법

(FINSA)

외국인투자위험심사

현대화법(FIRRMA)

 ‣ 對美 외국인투자 규제 근거 마련

 ‣ 외국인투자를 심사하기 위해 범정부 조직으로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CFIUS) 설립

 ‣ 국가안보에 대한 ‘잠재적 영향’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

 ‣ 합병, 취득, 인수 등을 통한 ‘지배적 투자’를 심사 기준으로 추가

 ‣ CFIUS가 45일간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 강화

 ‣ 핵심 인프라‧기술‧ 민감 데이터 분야 비지배적 투자에 대한 심사 확대

 ‣ 부동산 취득도 투자 심사 범위에 추가

시기

인수기업

인수대상기업

규제사유

규제조치

1990.2

CATIC(중국항공기수출입유한책임공사)

MAMCO

󰋻美 항공기술 접근 및 군사적 이용 가능성

투자철회

2012.9

Ralls(中Sany그룹자회사)

오레곤주4개

풍력발전소

󰋻美 첨단 무기시스템 정보유출 가능성

투자철회

2017.9

CanyonBridgeCapital(中사모펀드)

Lattice Corp

󰋻중국기업의 첨단기술 접근 우려

인수금지

2018.3

Broadcom(싱가포르업체)

Qualcom

󰋻5G 기술 관련 中 시장지배력 확대 우려

인수금지

2020.3

BeijingShijiInformationTech

StayNTouch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 수집 우려

투자철회

❶심사개시 (Application : 30일)

▸ 심사 개시 후 리스크가 없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음

▸ 리스크가 있을 경우 서면신고 요청 또는 일방적 검토 개시

투자거래 당사자가 자발적 통지,

특별한 경우 의무적 신고 필요

⇩

❷검토 (Review : 45일)

▸ 국가정보국장의 분석 기간 30일포함

▸ 리스크가 없는 경우 추가조치 없음, 리스크 해소되지 않을 시 조사 수행

투자 안보, 핵심 인프라,

리스크 등 평가(위협·취약성등)

⇩

❸조사 (Investigation : 45-60일)

▸ 예외적인 상황일 경우 15일 연장 가능

▸ 특별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부정적 결정을 대통령에게 보고

주요 쟁점 검토‧협의,

이슈 검토, 허가조건 부여

⇩

❹대통령결정 (15일이내)

▸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명확한 판단 전제

투자 거래 정지‧금지,

완료된 거래에 대한 투자 철회

EU

▸ 美-EU는 첨단기술과 국제무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위하여 양자간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기구인 美-EU 무역기술위원회(TTC) 발족

▸ TTC 內 외국인투자 심사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마련하여 양국 투자심사 제도, 외국인투자 관련 위협, 모범사례 등 공유

일본

▸ 일본은 최근 “경제안보추진법안”을 마련하고 핵심 인프라의 안정적 공급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미국 등 주요국과의 외국인투자 심사 협력 강화

한국

▸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외국인투자 심사의 중요성에 대해 확인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 2018.3월, 일본-EU-미국 간 정보공유를 통한 외국인투자심사 협력 합의

• 2018.7월, EU-미국 간 무역통상과 투자이슈를 다루기 위한 워킹그룹 설치

    * 외국인투자심사와 수출통제에 관한 양자협력 강화, 사례공유, 정보교환 등

• 2020.4월, G7(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EU‧미국) 외국인투자 심사 프로세스 논의

• 2021.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외국인투자 심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합의

• 2021.9월,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 1차 회의(외국인투자 스크리닝 협력 논의)

• 2022.5월, ‘한-미 정상회담’, 외국인투자심사에 관한 당국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

• 2022.5월,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 2차 회의(외국인투자 심사의 메커니즘 구축 사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