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말 美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527억달러(약 69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이 통과되고 8.9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완료되어 발효만 남겨둠. 법안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를 영향을 살펴보자

□ 법안 주요내용

     - 법안의 정식 명칭은 반도체 생산 지원 및 과학법(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CHIPS) and Science Act)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527억 달러(약 69조원)와 향후 5년간의 과학연구 지원 1,700억 달러(약 222조원)를 포함한 총 2,800억 달러(약 366조원) 규모

    - 반도체 산업 지원 파트는 미국 내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을 중심으로 R&D, 국방부 반도체 허브, 국제협력, 인력확충 등의 내용을 포함

    - 그 외 반도체 설비 건설 및 장비·특수공작기계 등에 대한 25% 투자세액 공제, 지원금 수혜기업의 비우호국 내 신규 투자 제한* 등

        * 지원금 수혜기업은 10년간 중국 등 비우호국(foreign entities of concern)에 반도체 생산시설 신축·증설 제한 및 비우호국과의 거래 내용 고지 의무 부과. 단, 해당 국가 공급을 위한 성숙(legacy) 공정은 제한적 허용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TI(300억 달러), 인텔(200억 달러), 삼성(170억 달러) 등 이미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 계획을 발표한 기업을 포함해 향후 수년간 미국 반도체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

ㅇ 현재 발표된 약 1,00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이 향후 5~7년간 시현 될 경우 미국 제조업 자본지출에 +2.7~3.8%p의 효과가 예상되나, 최종수요보다는 생산 지원에 집중되어 있기에 경기부양 및 고용 증대는 일시적일 가능성 (BofA)

ㅇ 일각에서는 규제강화에 따른 미국 기업의 아웃소싱 난항, 보조금 의존 확대에 따른 경쟁력 악화를 우려 (UBS, FT 등)

- 동 법안은 중국, EU 등의 반도체 성장을 억제하고 미국의 세계 반도체 점유율 확대가 목적이나, 산업 성장보다 주요 권역·국가간 반도체 보조금을 통한 지정학적 경쟁 격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큼

ㅇ Intel의 CEO 팻 겔싱어 “지난 50년간 석유의 위치가 지정학적 요소로 작용해온 것처럼, 앞으로의 50년은 ‘칩 제조공장(fabs)’ 위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

ㅇ 중국의 반도체 산업 자금 지원 규모는 미국 CHIPS Act의 3배인 1,500억 달러 정도로 추정, 유럽도 ’30년까지 EU 반도체 점유율 20%까지 확대하기 위해 최대 500억 유로 지원 법안(EU Chips Act) 발표

작성: KOTRA 공급망 모니터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