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 일환으로 러시아의 수입원을 줄이고, 국제 유가를 내리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주도 중으로 이미 G7 정상은 상한 도입에 합의하였고, 러시아의 생산비용을 조금 넘는 배럴당 40~60달러를 상한으로 검토 중 

- 한편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부장관은 7.13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추진하는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 원유 수입국의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를 어긴 나라에 대한, 별도 제재인 ‘세컨더리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힘 

ㅇ 미국이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을 설정할 경우 준수 대상은 기본적으로 미국 내 기업과 개인이나, 제3국 기업도 이를 준수하게 하고 어길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음 

ㅇ 설정 상한을 넘는 가격에 원유를 구매할 경우, 운송에 필요한 보험과 서비스의 금지 방안을 모색 중으로, 이럴 경우 세컨더리 제재를 가하지 않더라도 원유 수입이 불가능해지거나 비용이 매우 증가할 수 있어 상한제 동참 유인이 커짐 

-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동참 요구 회피, 앨런 재무장관은 아시아 순방(7.12일 개시)에서 이를 설득할 방침   

ㅇ 중국의 지난 5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은 사상 최대인 842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55% 증가한 규모.   

ㅇ 옐런 재무장관은 7.15일~16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참가국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방침이며, 7.19일~20일 방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음 

출처 : 헤럴드경제(’22.7.18), 연합뉴스(’2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