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수)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원자력과 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지정한 집행위 이행 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부결됨 

    ㅇ ’21년 12월 旣 발효한 택소노미 규정 도입 당시, 논란이 되던 원자력과 가스의 친환경성 여부를 추후 집행위 이행 입법으로 확정하기로 한 바 있음 

    ㅇ 집행위는 올 초 원자력과 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지정한 이행 입법을 제안했으며, 법안 부결을 위해서는 총 353명의 찬성이 필요하였지만 찬성이 328명에 그쳐 법안 부결에 실패 

    - 유럽의회가 원자력과 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이행 입법에 반대하는 회원국이 20개국을 넘지 못하면 법안은 ’23.1.1부터 발효될 예정 

    ㅇ 룩셈부르크와 덴마크는 유럽의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집행위 이행 입법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을 표명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가스 등의 친환경 지정이 불가피하다며 2030년까지 석탄을 대체하는 가스 프로젝트만이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되고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 및 투명성 요건이 부과될 것이라 설명 

    ㅇ‘원자력 유럽(Nuclear Europe)’은 원자력을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한 이번 결정이 과학적 근거에 기초했으며 EU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환영 

출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