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워싱턴무역관 심재원입니다.

2024년 7월 9일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을 송부해드립니다.

오늘의 포커스로는 미 연방 대법원의 '셰브런 원칙' 파기 결정이 미국 경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다뤄보았습니다. '셰브런 원칙'이란 법률의 문구가 명확하지 않을때

법원이 행정부 주무기관의 법률해석과 이행 지침 수립 권한을 폭넓게 존중해주는

관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인해 행정부의 법률 해석 및 집행에 관한

권한이 축소되고, 에너지·의료·AI 등 분야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부내용 및 경제통상 동향은 브리핑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워싱턴 포커스] 

 • (규제) 美 대법원 「셰브런 원칙」 파기 결정에 따른 미국 경제 정책 영향

◈ [경제통상 동향]

 • (관세)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미 대중 관세 인상 관련 미·중 마찰 

 • (경제) 美 공화당, ‘美 우선주의 무역·경제’ 표방 2024 정책강령 공개 

 • (대중견제) 美 하원의장, 대중투자 제한 패키지 법안 연내 통과 추진 

 • (공급망) 미국, 인공지능(AI) 프로젝트를 통한 핵심 광물 매핑 효율화 추진

◈ [의회법안 동향]

 • 지식 재산권 보호법 등 2건

◈ [이시각 헤드라인] 

 • 트럼프 부통령 후보 3인에 대한 분석

 • NATO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는?

이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