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워싱턴무역관 심재원입니다.

2024년 6월 11일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을 송부해드립니다.

오늘의 포커스로는 미국 정부의 대중 레거시 반도체 규제 동향 및 가용 정책 수단을

다뤄보았습니다. 산업안보국은 지난 12월에 국방수권법을 근거로 "미국 마이크로전자

산업 역량과 취약성" 보고서를 발간해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폐단을 지적했고,

하원 대중경쟁특위는 '부품 관세' 신설을 위한 정책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USTR도

지난달 301조 대중 반도체 수입 관세 인상을 단행해 '25년부터는 5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가용 정책 수단 및  경제통상 동향은 브리핑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워싱턴 포커스] 

 • (반도체) 미국 정부의 대중 레거시 반도체 규제 동향 및 가용 정책 수단

◈ [경제통상 동향]

 • (대중규제) 미 공화당 의원들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두 곳 거래 제한 명단 추가 요청 

 • (수입규제) ITC, 동남아 4개국 産 태양광 제품의 미국 내 산업 피해 예비 판정 

 • (친환경) 미 행정부, 자동차 기업평균연비 신규 기준 확정 발표 

 • (반도체법) 상무부, Rocket Lab에 2,390만 달러 보조금 조건부 승인

◈ [의회법안 동향]

 • 특이사항 없음

◈ [이시각 헤드라인] 

 • 헌터 바이든 '총기 불법 소유' 유죄 평결

 • 글로벌 바나나 기업 '치키타'..."3,830만 달러 배상해야"

이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