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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기고]중국이 가진 풍향계
- 직원기고
- 중국
- 최익근
- 2024-01-2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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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주 무역관, KOTRA 중국지역본부 무역관
올해는 지난 2021년, 베이징 주재 근무를 시작하고 만 3년이 되는 해이다. 그간 중국에 머무르면서 중국에 대해 알 수 있는 많은 경험을 했다.
현지에서 직접 마주한 중국 경제는 부지런히 내실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중국이 가져올 변화는 우리 경제와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중국에서 보이는 변화의 양상들을 조명해 봤다.
첫째, 중국은 앞서 고부가가치 산업·기업의 육성에 많은 힘을 쏟았고,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고부가가치 산업에 신경 쓰고 이를 통해 창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자며 시작한 첨담산업 육성책이 마침내 결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중국의 자원은 기술, 데이터 등으로 확대됐고, 신에너지·인공지능(AI)·첨단소재 등 37개의 핵심기술 분야에서 기술력 1위를 차지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을 과시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최근 대외개방·외자정책 확대에 열을 올리며 해외자본 유치를 신경 쓰고 있다. 제조업의 외자 진입 제한 전면 폐지, 연구개발(R&D) 및 제조기업 대상 우대 정책 확대, 비자 면제 국가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들을 단행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에는 수도 베이징을 국가 서비스산업 확대 개방 시범구로 지정하면서, 친화적 제도 개혁을 통해 우수 외자기업을 유치해 서비스업의 경제 기여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중국에서 수집한 데이터(개인정보)의 경외 이전 절차와 조건을 일부 완화코자 의견을 수렴한 것도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행동의 일환이다. 지난해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외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은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중국 내수 시장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할 영향력도 주목할 만한 요소다. 중국 정부는 경제 주체들의 소비 심리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자제품 소비에 혜택을 주고 ▷개인소득세를 경감하고 ▷경내 면세품 구입 편의성을 높이는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각 지방정부에서 민영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입찰 차별 타파, 재정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개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국 경제의 향방을 제시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처음 등장한 여덟 글자가 있다. 이진촉원(以進促穩), 선립후파(先立後破). 성장에 큰 비중을 두면서,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일단 밀고 가겠다는 ‘적극성’을 내포하고 있는 용어다. 빠른 고령화와 지속되는 출생률 감소, 사회 양극화와 기대심리 약화, 공급망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와 같은 당면한 과제 속에서 나온 메시지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맞는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다. 중국은 외국 기업에도 우호적인 정책을 내고, 신중한 대외관계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는 올 한해 중국이 가진 풍향계가 가리킬 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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