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 무역, 첨단기술, 공급망, 인권, 군사 안보 등 영역에서 갈등과 전략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미중 간 공급망 재편을 통한 편가르기가 심화되면서, 이러한 공급망 재편과 한미일/중러북 신냉전 구도와의 연관성 파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과 공급망 재편 경쟁, 디커플링 현상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중 공급망 재편이 한반도 지정학 ‧ 지경학에 초래하는 결과를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와 연계하여 설명하고, 특히 대북제재 실효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즉 본 연구는 북한 비핵화에 유리한 국제 환경 조성 차원에서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 구도와 중러북 안보-경제 관계 사이 현실적인 경로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의 이론적 설명과 역사적 배경을 제시하고, 미중 공급망 재편과 미중 전략적 경쟁의 연관성을 고찰한다. 그리고 미중 공급망 재편에서 산업 섹터, 가치와 규범, 중러북 경제블럭화를 중심으로 여러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공급망 전략과 경제안보 외교 전략의 구체적인 대응 ‧ 협력 방안을 제언할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방법은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재편에 관한 사례 비교분석, 중러북의 경제 ‧ 안보 관계 사례 분석, 한국의 경제안보 외교 정책연구, 그리고 무역 및 산업 공급망 데이터 분석이다. 단 보완적인 방법으로 미중의 전반적인 갈등 관계와 공급망 갈등과 관련이 있는 GDELT빅데이터를 분석한다. GDELT 데이터를 분석하여 미중 갈등 중 비관적인 무역 기대를 도출하고, 그러한 무역 기대와 한반도 이해 당사국들의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력 ‧ 참여 사이의 상관관계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 틀은 우선 미중의 부정적 안보 효과와 경제 ‧ 무역 효과 간 관계를 탐색한 후, 주요 섹터와 가치 ‧ 규범의 영향 요소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것이 미중 관계 구조 ‧ 인식의 대내외적 영향요인, 고위-저위기술 간 공급망 재편 메커니즘으로서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라는 ‘삼중 요인’을 통해 중러북의 경제-안보 관계(느슨한 관계 혹은 블록화)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한다.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 구도가 고위기술 섹터의 완전한 디커플링이 지배적이고 이것이 중러북의 경제-안보 관계 블록화를 촉진한다면, 중러북은 미중 공급망 재편 경쟁 대응과 제재 무력화를 위해 더욱 밀착할 것이고 북한 비핵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반면 미중 경쟁 구도가 저위기술 섹터의 디리스킹이 지배적이고 이것이 중러북의 느슨한 경제-안보 관계를 초래한다면 섹터(기술)나 분야별로 중러북은 미중 공급망 경쟁에 대해 개별적인 대응을 선호할 것이고 제재 무실화를 위한 협력도 느슨해져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한미일이 주도하는 공급망 ‧ 안보 협력을 통한 대중 압박과 견제가 강해질수록 중국은 공급망에서 대북/대러 영향력을 확대해 이를 대미 관계에서 중요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다. 또한, 한미일의 대북/대러 압박과 봉쇄가 강해질수록 러북은 경제-안보 관계 밀착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을 협박하고 실제 필요한 안보 ‧ 경제적 이익을 교환할 것이다. 두 번의 경로를 거쳐 결과적으로 중러북의 경제-안보 관계는 블록화된다. 다른 한편 미국과 서방이 환경, 노동, 인권 등 가치와 규범 기반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중러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강화될수록, 북한과 러시아는 이러한 장벽이 거의 없어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고 가치 ‧ 규범 측면에서 참여하기가 더 쉬운 중국이 구축한 자체 공급망에 편입되려는 동기가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