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22년의 대러 제재와 영향

o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선은 2022년 하반기 이후 교착상태에 있으며, 미국의 여론과 국제정세 등의 영향으로 현재의 전선에서 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o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는 다양한 부문에서 확대되어 왔음. EU는 9차례의 제재를 시행했으며, 미국도 금융, 교역, 에너지 부문 등에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지속 시행해 왔음.

o 대러 제재는 러시아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생산을 중단하였음.

Ⅱ. 2023년 서방의 대러 추가 제재의 주요 내용

o 2023년 EU는 10~12차 대러 제재 시행을 발표했으며, 군수 부문에 대한 제재, 이중용도 제품에 대한 수출 금지, 다이아몬드, 고무 제품을 비롯한 러시아의 고수익 부문에 대한 수입 제재가 시행됨.

o 2023년 미국의 대러 제재는 EU의 제재와 유사하게 군수 부문에 대한 제재와 이중용도 제품 수출 제재, 기존에 발표된 제재 우회를 엄격하게 감독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이에 따라 대러 제재 우회와 관련된 다수의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시행됨.

Ⅲ. 러시아 경제에 대한 제재의 영향

o IMF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2년에는 -2.0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성장을 주도하며 2.25%의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됨. 또한 중국, 인도 등으로의 에너지 수출 증대와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경상수지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o 반면, 2023년 EU와 미국의 대러 제재 확대와 국제에너지 가격 하락, 정부 재정지출 확대의 영향으로 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루블화 환율도 10월 초까지 크게 상승하였음.

Ⅴ. 시사점

o 대러 제재가 러시아의 제재 우회와 관련된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한국 기업들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가 있음.

o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상태에 있으며, 전쟁을 지원하는 미국과 EU에서 평화협상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의 변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한국 대기업들은 현지 시장에서 사업을 중단하였으나, 식료 기업들은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 변동에 따른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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