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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갈등의 금융시장 영향과 전망

ㅁ[개요]미행정부가중국산제품에대한관세인상(10%→25%,5/10일)을시사한가운데

중국도보복조치를고려함에따라양국간무역갈등이재점화

ㅇ트럼프대통령은트위터를통해$2,000억규모의중국산제품의관세를25%로인상하고,나머지

$3,250억의품목에도관세(25%)를책정할것을고려(5/6일)

-다만무역협상을앞두고시진핑주석의편지를높게평가(beautifulletter,5/9일)함에따라관세

인상이보류될가능성도상존

ㅁ[금융시장반응]'18년이후미중무역갈등발생시기에금융시장반응은예측여부에따라

차별화되었으나,이번트럼프대통령의관세인상발표에는민감하게반응

ㅇ지난주트럼프대통령의갑작스러운관세인상발표로주가및채권수익률이하락하는등

안전자산수요가늘어나고외환시장변동성도확대

ㅁ[주요쟁점]합의이행여부와관련된징벌관세등의조항에대해서양국이첨예하게대립하는

가운데,일부협의된사항에대해서중국이재협상을요구

ㅇ(합의사항)중국은미국산농산품,반도체,항공기등의수입을확대(6년간$1.2조규모)하고

'24년까지양국간무역수지가균형에도달하기위해노력

ㅇ(WaitandSee)전인대에서외국인투자법이통과되는등외국기업의중국내불공정경쟁

환경을완화.다만中정부의의지와이행여부를확인할방법과시기등이쟁점

ㅇ(갈등)중국이합의를이행하지않을경우미국이징벌적관세를부과하고이에대응하기위한

중국의보복관세를금지하는규정에대해서양국의입장차이가뚜렷

-중국은이미합의된지재권보호,기술강제이전조항등에대한법률개정약속을제외한협상

문건을미국측에전달(5/3일,Reuters)

ㅁ[전망및시사점]미국이중국과의무역협상에강경한태도로전환한것은기술보호와

국영기업보조금을차단하는등협상에서유리한위치를선점하기위한의도.중국이

보복관세로대응할경우글로벌교역불안이높아져금융시장변동성이확대될우려

ㅇ중국이관세인상조치에보복관세로맞대응을시사함에따라무역협상이교착상태에빠질

가능성이높은가운데,미국은중국의양보를위해지속적으로압박할가능성

ㅇ한편트럼프의강경해진무역협상스탠스는▲일본과EU와의FTA협상에서의유리한고지를

선점하고▲내년미대선도감안했을소지

*국제금융센터홈페이지로이동합니다.

국제금융>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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