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시진핑주석은중국의대외개방확대의지를표명하고주요정책의일환으로이를추진하고있다.중국은개방을통해내수소비진작,산업구조조정촉진,안정적인대외환경조성등을기대하고있다.중국은과거WTO가입이후대외무역이급증하여세계1위무역국으로부상하는등개방에의한제도개혁과경제도약을경험한바있다.

중국은먼저관세율인하를단행했다.소비재와원자재등에대한최혜국(MFN)세율(HS8단위기준3,252개)인하,소비재중심으로비교적낮은잠정세율(706개)시행,정보기술협정(ITA,484개)과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2,191개)에따른관련품목의관세인하가진행됐다.또한한중FTA발효5년차에따른관세인하가시행되었다.

중국은외국인투자제한도완화하고있다.2018년‘외자진입특별관리조치’를발표하여인프라,서비스등22개항목에대한외자투자제한을풀었다.이로써외상투자네거티브리스트에열거된48개항목을제외한모든분야에외국인투자가허용되었다.다만,까다로운심사,자격조건등의국내절차는현행과동일하여여전히진입장벽으로작용할수있다.

이외에도새로운개방조치의실험장역할을하는자유무역시험구에하이난(海南)을추가하고,중외합자여행사의아웃바운드업무허용등개방을확대하였다.또한해외직구허용품목수확대,세제혜택상향등해외직구활성화를위한조치도시행했다.시주석이직접참석한국제수입박람회에서는중국전역의바이어를동원하여거대한비즈니스장을제공하며수입실행능력을과시하기도했다.

이러한중국의개방확대는우리에게기회이자위기이다.

관세율인하,해외직구활성화조치등에따라중국의수입단가하락과소비증대가수입시장확대로이어질것으로기대된다.관세인하에따른유망품목,시장확대가예상되는소비재등을중심으로수출증가잠재력도높아졌다.또한,관세인하비용을활용하여홍보확대등새로운제품전략을모색할수도있다.시장규모와개방이확대되고있는서비스시장,특히관광등유망분야의개방도기대된다.다만,현지법률,관행등전반적인경영환경에대한신중한검토가선행되어야한다.또한중국의선심성수입실천의장인국제수입박람회와미래발전잠재력이높은해외직구시장도우리의수출을높일수있는기회요인이다.

한편,중국의관세율이인하되면서한중FTA효과는감소하게되었다.잠정세율적용품목,자동차/부품MFN인하품목,ITA세율인하품목등총1,408개품목에대한한중FTA활용비율은21.5%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이에따라현재진행중인한중FTA서비스/투자협상을서두르기보다중국의개방확대추이를보면서추가적인양허가능분야를발굴하는전략적인접근이필요하다.중국의시장진입문턱이낮아지고,우량외국기업의중국진출이활발해지면서중국시장내경쟁은더욱치열해질전망이다.또한개방정책의성공적추진으로중국기업의경쟁력이한층강화되면중국시장뿐아니라글로벌시장에서도우리기업과의경쟁이격화될것으로예상된다.이에따라우리도산업및기업에대한경쟁력강화가시급하며,중국기업과의협력과공생을모색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