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보호강화·내수시장확대·미비제도정비…개정사항모니터링해야-

최근중국정부가대내외경제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신규제도들을잇달아도입하고있어우리기업들이주의가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회장김영주)베이징지부는8일중국법무법인경도와공동으로올해신규제정및개정되는중국의28개경제무역규정을해설한‘2019년달라지는중국경제무역법규’를발표했다.보고서는지식재산권보호강화,내수시장확대,미비된제도의법제화등을주요특징으로꼽았다.

미중무역분쟁의핵심이슈인지재권문제와관련,중국은지난1일부터최고인민법원산하에지식재산권전담법원을새로설립해1심에서해결되지않은분쟁을직접다루기로했다.또한분쟁과정에서지재권불법처분,상업기밀누설등과같은긴급상황에대해판결전이라도법원이행위금지를명령할수있는조항을신설했다.

내수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개인소득세감면과수입관세인하등의조치를도입했다.중국은올해처음으로종합소득세개념을도입해항목별로차등적용하던세율을단일세율로통일했다.이에따라2만위안이하중·저소득층의세금부담이약50%경감될전망이다.소득공제최저기준도상향조정하고교육·의료비·주택임대료등6개항목을신설했다.중간재수입원가절감과수입소비재가격인하를위해706개품목(HS8단위)에대해최혜국세율보다낮은잠정관세율을적용했고7월부터는298개정보기술제품의세율이추가인하할예정이다.

전자상거래,인터넷금융,환경보호등의분야에서미비한제도들의법제화작업도계속할것으로보인다.위챗같은모바일플랫폼을통해제품을유통하던웨이상에대한납세의무조항을비롯해전자상거래관리제도들을새롭게도입했다.티몰등해외직구사이트를통한수입상품거래한도액을건당2000위안에서5000위안으로늘려제도권내에서소비를촉진키로했다.

이밖에인터넷금융을악용한돈세탁등의방지를위한규제조치도발효됐다.앞으로중국의인터넷금융기관은돈세탁과테러자금조달을막는전문부서를반드시갖춰야하고의심스러운거래나하루5만위안이상의고액거래는당국에신고해야한다.

무역협회김병유베이징지부장은“최근중국정부가새로운정책들을하루가멀다하고발표하고있다”면서“우리기업들은정책의도를파악하는한편세부시행방침을모니터링해야한다”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