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및플랫폼진입기업의의무와처벌조항구비-

-전인대통과로산업관리의법적근거마련-

-소비자권익보호성격강해-

□전자상거래법정식발표

ㅇ총7개장,89개조항으로구성된전자상거래법이정식으로발표됨.

-2018년8월31일중국제13회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5차회의에서≪중화인민공화국전자상거래법≫이통과되었고,2019년1월1일부터시행할예정임.

*공고문:www.npc.gov.cn/npc/xinwen/2018-08/31/content_2060261.htm

*법전문:www.npc.gov.cn/npc/xinwen/2018-08/31/content_2060172.htm

-전자상거래경영자,계약체결및이행,분쟁해결,전자상거래촉진과법률책임등5가지분야에대해명확하게규정함.

-전인대재정경제위원회인중칭(尹中卿)부주임위원은전자상거래법이내용이많고복잡할뿐더러관련되는분야가많고새로운내용이계속파생되었기때문에,기타법률대비오랜시간에걸쳐신중하게심의가이뤄졌다고밝힘.

□주요내용

ㅇ웨이상,방송판매등도전자상거래경영자범주에포함

-산업의발전에따라소비자들의제품구입수단에큰변화가있었으며,타오바오,징둥,샤오홍수등플랫폼외위챗모멘트,생방송등방식으로도판매가이루어지고있음.

-법률상전자상거래경영자는인터넷등정보네트워크에서상품판매나서비스업종에종사하는자연인,법인,비법인조직을일컬음.

-전자상거래플랫폼경영자,플랫폼내경영자,자체홈페이지나기타네트워크서비스를통해제품이나서비스를판매하는경영자를포함함.

ㅇ타오바오자영업자도시장주체공상등기를해야함.

-현재개인이온라인샵을개설하면공상등기를할필요가없어웨이상(微商)의진입장벽은없는것과다름없었음.

-법률제정으로전자상거래경영자는법에의거하여시장주체등기가의무화됨.

-다만개인이자체생산한농산물과부업생산물,가내수공업제품,법에따라자격을취득하지않아도개인의기술을활용한노무활동과소액교역활동,법과행정법규상등기가필요없는경우는제외함.

ㅇ소비자알권리를보호하고,평가내역조작금지

-일부판매자가온라인구매자평가란에좋은후기를남기도록유인하는가하면,댓글알바를고용해'좋아요'를누르도록하는경우는심심치않게볼수있음.

-법률상전자상거래경영자는진실‧정확하게상품과서비스정보를제공해야하며,소비자의알권리와선택권을보장하도록규정함.

ㅇ단골바가지,끼워팔기등설정금지

-빅데이터를활용,예를들어항공권을알아보는중에공항마중차량,호텔SPA이용권등을번들링하는등소비자들이관심을가질만한상품추천과함께끼워파는경우가종종있는데,플랫폼의이러한판매행위가금지됨.

-법률상전자상거래경영자는소비자취미나소비습관에근거하여특정상품이나서비스검색결과를제공할때개인특징을타깃팅하지않은검색결과도제공하여소비자권리를보장해야한다고규정함.

-전자상거래경영자는제품이나서비스를번들링할경우소비자가명백히알수있는방법으로고지해야하고,번들링을기본설정으로해서는안된다고규정함.

-상기규정위반시시장감독관리부서는기한내수정을지시하고,위법으로취득한재산을몰수하며,5만위안이상20만위안이하의벌금을선고할수있고,사태가엄중한경우20만위안이상50만위안이하의벌금을선고할수있음.

ㅇ배송시간엄수

-매년11월11일광군제가되면엄청난양의택배물량으로배송이지연되는경우가많아소비자들은평소보다택배가늦게도착하는불편함을겪고있음.

-이에따라618,광군제등온라인주문이몰리는대목에도물량을이유로배송이지연되지않도록법적근거를마련함.

-법률은전자상거래경영자는약속한바에따라기한내소비자에게제품이나서비스를교부해야하고,제품운송중리스크나책임을질필요가있음을밝히고있으며,다만소비자가다른방법이나조건으로배송받기로한경우는제외됨.

ㅇ보증금반환에불리한조건설정금지

-온라인에서호텔을예약하거나,공유자전거사용시에는보증금이보통요구되는데,이와함께보증금반환문제가드러나기시작했으며특히공유자전거보증금반납문제가불거지면서사회적이슈가되기도했음.

-이에따라법률조항은전자상거래경영자는약정에따라소비자로부터보증금을받을시,환불방식과프로세스를반드시명시해야하며,소비자에불리한조건을설정해서는안된다고밝힘.

-소비자가보증금반환을요구할시,환불조건에부합하면즉시환불해야하며,상기규정을위반하는경우유관부서에서정정을요구하고5만위안이상20만위안이하의벌금을선고할수있으며,사태가엄중한경우20만위안이상50만위안이하의벌금을선고할수있음.

ㅇ소비자의권익을침해하는경우,전자상거래플랫폼이책임부담

-전자상거래플랫폼경영자는플랫폼내상품판매혹은서비스제공자가사람과재산안전요구에부합하지않음을알고있어야하며,여타소비자권익을침해하는행위가있음에도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은경우법에의거,연대책임을져야함.

-소비자생명건강과관련된제품이나서비스의경우,전자상거래플랫폼경영자가플랫폼내경영자의자격심사를다하지못했거나,소비자안전보장의무를다하지못해소비자에피해가발생한경우법에의거상응하는책임을져야함.

ㅇ악성댓글임의삭제시벌금형

-전자상거래플랫폼경영자는신용평가제도를완비하고평가규칙을공시해야하며,소비자들이플랫폼내제품이나서비스에대해평가할수있도록시스템을구축해야함.

-아울러경영자는소비자의평가를임의로삭제해서는안됨.

-상기규정을위반하는경우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정정을요구하고,2만위안이상10만위안이하의벌금을선고할수있으며,사태가엄중한경우10만위안이상50만위안이하의벌금을선고할수있음.

ㅇ지재권보호규칙확립

-지재권권리인이지재권을침해당했다고여길경우지재권침해관련근거를제출하며전자상거래플랫폼경영자에게삭제,은폐,링크단절,교역과서비스중지등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음.

-전자상거래플랫폼경영자가플랫폼내경영자가지재권을침해하였음을알거나알게된경우삭제,은폐,링크단절,교역과서비스중지등필요한조치를취해야하며,조치를취하지않은경우침해자와함께연대책임을져야함.

-조치를취하지않은경우유관지재권행정부서에서정정을요구하고,기한내조치가이뤄지지않은경우5만위안이상50만위안이하의벌금을선고할수있으며,사태가엄중한경우50만위안이상200만위안이하의벌금을선고할수있음.

ㅇ전자결제관련구체적사항을명시하고안전을보장해야함

-전자결제서비스는국가규정을따라야하며,사용자에게서비스의기능,사용방법,주의사항,관련리스크와요금표준등사항을고지하고불합리한교역조건을추가해서는안됨.

-전자결제가정부가정한안전관리요구에부합하지않아소비자에게손해가발생할경우배상책임을져야함.

-수권을받지않은결제로인해발생한손실은전자결제서비스제공자가책임을져야하며,소비자의과실로인한손실임을증명할수있을경우에는책임을지지않음.

-허위교역과소비자후기조작등방식으로거짓되거나소비자가오해할수있는상업적선전,사기행위를모두금지함.

ㅇ4차검토까지하며법적조치를보다강화한부분들이있음.

-광군제등일자에판촉행사를할때일부대형플랫폼은타플랫폼에서판매하지않을것을강요하는경우가있는데,법률상처벌이가능하고벌금금액을대폭인상하여처벌강도를강화함.

-또한국경간전자상거래에종사하는전자상거래경영자는수출입감독관리관련법률과행정법규를준수할의무를부과하는조항을추가하기도함.

-소비자권리를침해하거나안전보장의무를다하지못한경우(38조2항,37조2항등),연대책임을진다고되어있었으나,상응하는책임을질것으로변경되어형평성을기함.

□전망

ㅇ산업이올바른방향으로발전할수있도록가이드라인을제시한것으로평가됨.

-전자상거래가빠르게발전함과동시에다양한문제점도수반되었으며,산업이올바른방향으로발전하기위한제도적장치가필요했던시기인것으로평가됨.

-상하이무역관이진행한정법대학교관계자와의인터뷰결과,전자상거래법은교역의안전성과경제질서를보장하는동시에산업특징을살리고미래발전수요를반영한것으로평가함.

-법률의일반적요구에따른규범화를이루는한편,경영자에게충분한자치공간을제공하여환경변화에따른탄력성을확보한것으로평가함.

ㅇ우리진출기업들도관련법을숙지할필요가있음.

-전자상거래산업이빠르게발전함에따라중국에진출한우리기업들도관련플랫폼에진입하는경우가적지않음.

-해당법은플랫폼경영자뿐아니라플랫폼에진입한기업들도관리대상으로삼고있고,전자상거래의범주를보다넓게정의하고있기때문에충분히숙지하고법에저촉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음.

-특히소비자권익을보호하기위한경향이보다강하고,처벌수준이상당히높다는특징을지니고있기때문에운영자는특히유념할필요가있음.

#자료원:전인대홈페이지,시나신문,펑황재경,왕이신문,KOTRA상하이무역관정리

#첨부:전자상거래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