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원:바이두

□민관협력(PPP)프로젝트협력조례초안발표

ㅇ중국국무원은'기초인프라및공공서비스영역정부및사회자본합작조례(의견서)'를발표함.
-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는정부·민자(외자)협력사업으로,중국은정부-사회자본간인프라·공공서비스제공목적의장기협력관계로정의하고있음.
-국무원은이번의견서를통해프로젝트의발주,실행,감독관리,쟁의 해결,법률책임등관련사항을규정함.
-아울러시민이나법인,기타조직모두PPP에관해관련 부서에의견을제출할수있음.

ㅇPPP운영 중민간측의가장큰관심사는자금지불에관한문제임.
-프로젝트는10~30년장기간에걸쳐이뤄지기때문에정부와담당자가바뀐이후에도대금결제가정상적으로이뤄지고,자금이정부재정예산에정상적으로납입이됐는지등은민감한사항임.
-이에이번조례를통해약정된재정지출사항은해당연도예산에포함하고규정과프로세스에따라비준한후결제가이뤄질것과정부가약정한항목은행정구획조정,정부와담당자교체등과무관하게이행할것을규정함.

ㅇ또한민영기업의참여를제한할수없도록규정함.
-프로젝트규모는꾸준히확장돼왔으나참여한민간기업의숫자나금액은꾸준히하락세에있었음.
-룽위안밍청(龙元明城) PPP연구센터의데이터에따르면,민영기업은2015년12월총금액기준민영기업비중은35.31%,프로젝트항목 수기준53.6%에서2016년말총 금액기준26.94%,프로젝트항목 수기준48.79%, 2017년6월총 금액기준25.31%,프로젝트항목 수기준47.6%로감소함.
·총낙찰금액규모: (2015년) 9400억위안→(2016년) 3조9700억 위안→(2017년 6월) 5조5600억위안
-조례는민간자본이참여하는데대해배척혹은제한할수없도록규정함으로써민영기업에도더많은기회가주어질것으로기대

ㅇ또한국무원은조례를통해PPP프로젝트의지도목록을제정하고조정이가능하다는의견을첨부함.
-전문가분석에따르면, PPP프로젝트의지도목록이제정될경우외상투자목록의형식을따라격려,제한,금지등3가지분류로나눌것임.
-적용 범위는주관부서에서실시간으로목록제정이가능하다고한점을미루어볼때포지티브리스트로제정될것으로보임.
-시장 실패,정부실패발생 시PPP가효율적인대안이될수있으나,재정상태에대한엄격한평가없이PPP를남용하는사례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포지티브리스트로통제하에두는것이매우중요함.
-아울러지방정부의채무 현황및발전수요등을고려하되국가PPP목록의범주를벗어나지못하도록할필요성대두

☐PPP프로젝트현황

ㅇ그규모는매우빠르게확대되고있음.
-재정부PPP센터의데이터에따르면, 2017년1~7월투자는1599개항목에금액은2조2000억위안에달해각각전년동기대비28%, 37.6%증가함.
- 2017년6월말기준심사대상프로젝트건수는1만3554건,총투자액16조4000억위안이며이미집행단계로진입한항목은2021개투자금액3조3000억위안에달함.
-최근3개월내입찰중이거나아직낙찰되지않은프로젝트는1293개총 금액1조8700억위안에달함.

자료원:재정부PPP센터

ㅇ지역분포상화동-화중-서북지역순으로프로젝트수가많음.
-화동지역은특히산둥성에많은데,이는경제가발전해도시화에대한자금수요가방대하고지방정부의재력이풍부해신용도가높다는점에서PPP방식이각광받음.
-중부및서북부지역은서부대개발,중부굴기,일대일로등영향으로건설 수요가빠르게증가하고있고현지노동력과토지등원가부문우위등요인으로해당지역으로의산업이전도보임.
-화북지역은상대적으로적은데,베이징과톈진등직할시의도시화수준이높은 데다지방재정이비교적탄탄한데기인함.
-다만,허베이성은베이징과톈진과의발전전략을함께하고해당지역으로부터의산업이전이많아투자 수요가비교적많음.

전국지역별프로젝트분포

주:입찰진행중인프로젝트건수이며, 2017년5월 1일~8월 10일구간임
자료원:PPP유례

ㅇ산업분포상도시 건설,공공사업이44%로가장많고교통 운수,생태환경및도시종합개발분야도수요가많은분야임.

산업별분포

주:입찰진행중인프로젝트건수이며, 2017년5월 1일~8월 10일구간임
자료원:PPP유례

ㅇ환경프로젝트는가장뜨거운분야임.
- 2017년상반기환경보호기업의프로젝트낙찰금액총액은1700억위안임.
-그중수처리프로젝트만2016년상반기114억2000만위안에서2017년상반기609억1000만위안으로4.3배급증함.
- 2016년기준억위안을넘어가면큰규모라고여겨졌으나2017년에는수십억,수백억위안을상회하는대형프로젝트가다수발주됨.
-매일경제신문의통계에따르면, 2017년상반기투자규모가10억위안이넘어가는낙찰기업은40여개이며,일부기업은상반기투자규모가300억위안을초과함.
-이는프로젝트가단일항목이아닌여러항목을묶은패키지로발주돼단일프로젝트당금액이커진데기인함.
-아울러전국공상련환경상회자오리쥔(赵笠钧)회장에따르면, 2017년과2020년은'물관리10개조항'심사 관련중요한해로환경보호관련프로젝트가많이발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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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바이두

☐전망

ㅇ시장은더욱확장되고커지면서민간및외국자본의유입이이뤄질것으로예상
-발개위의공작보고에따르면, 2017년하반기에는각종PPP방식의운영을통해투자의선순환을만들고민간및외국자본의참여를촉진시켜프로젝트를이끌어갈것임.
-특히43개중소도시의PPP혁신작업을가속화하고일대일로에선상에있는도시들의인프라프로젝트가순조롭게진행될수있도록할것임.

ㅇ그러나부처 간책임과권한문제상존해진통을겪을것
- 2017년상반기기준재정부와발개위에서추진하는프로젝트의총액은20조위안을돌파했으나,두부처의기능과세칙이달라장기적으로책임과권한의적절한분리는업계의관심사임.
-국무원상무회의에서공공서비스는재정부,기초인프라는발개위에서맡는것으로계획을수립했으나실제업무상으로는두영역의구분이불명확해애로가발생함.
-예를들어,의료나교육,스마트시티등은두영역에모두걸치는프로젝트로구분이어렵기도하고억지로구분하면효율이떨어지는문제가발생함.

ㅇPPP프로젝트중환경보호는앞으로도가장핫한영역일것
- 2017년7월 재정부,주건부,농업부,환경보호부등4개부처는'정부가참여하는오수,쓰레기처리프로젝트의PPP형식전면실시에관한통지'를발표함.
-정부부처가오수및쓰레기처리등환경보호분야의PPP프로젝트화를지지하겠다는의사를표시,해당분야에더많은관심과자원을집중할것으로보임.

자료원:중국 경제주간,베이징상보,증권시장주간,재정부PPP센터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