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한·중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중 FTA 향후 주요 절차 :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발효

-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은 2010년 1,246건에서 2014년에 2,622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 중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은 ▲한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과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한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마드리드 출원은 2010년 672건에서 2014년 794건으로 증가하였고, 한국에 직접 출원한 경우는 동년 대비 574건에서 1,828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 마드리드 국제출원: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에 가입한 다수 국가에 상표출원 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03. 4. 10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

- 이는 2010년 이후 한·중 FTA 정부간 협상진행이* 가시화되면서 한·중 간 교역량 증가와 더불어 상표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한중 FTA 일지 : 정부간 사전 첫 협의(’10.9), 협상개시(’12.5), 정식서명(’15.6.1)

- 최근 5년간 외국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을 보면, 미국이 31,823건으로 전체 외국출원의 27.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일본(17.2%), 중국(9.3%), 독일(7.6%), 프랑스(5.5%) 순으로 조사되었다.

- 괄목할만한 것은 일본의 상표출원은 2012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고, 2015년에는 4월말 현재 일본은 1,015건, 중국은 1,126건으로 수년간 2위를 지켜왔던 일본이 중국에 2위를 내준 것이다.

- 중국이 많이 출원한 상품으로는 ▲1위, 전자기기 및 게임저작물(소프트웨어류)(1,894건), ▲2위, 의류, 신발 등 패션분야(1,663건), ▲3위, 화장품류(874건)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851건)이 뒤를 이었다.

- 한·중 FTA를 통해 게임저작물(소프트웨어류)의 권리보호가 강화되었고 한국드라마, K-POP, E-스포츠* 등의 한류 열풍에 힘입어 패션, 미용, 게임의 메카로 급부상한 한국을 마케팅 전략지로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 E-스포츠 : 인터넷상의 네트워크 게임을 이용한 각종 대회나 리그 또는 프로게이머, 게임해석자 등을 포함한 엔터테이먼트 산업

-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중국의 상표출원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 경쟁기업들도 명품 브랜드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 라고 밝히면서

- “중국에 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중국에서 사용하게 될 브랜드를 먼저 국내에 상표출원을 한 후, 이를 기초출원으로 하여 6월 이내에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면 국내출원일을 중국에 출원한 날로 소급 인정해 주므로 중국 내 자국 상표를 선점하는데 유리하다” 고 조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