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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FTA 강좌 참고교재
대학 FTA 강좌 참고교재
  • 총서번호 KOTRA자료 18-075
  • 발간일 2018-12-31
  • 게시일 2018-12-31
  • 페이지 336
  • 관련지역

    KOTRA 본사 KOTRA 본사

  • 첨부파일 18대학FTA참고교재-d.pdf
목차

제1편FTA의 배경과 개요
 제1장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와 FTA
    1. FTA의 출현배경
    2. FTA의 확산
    3. FTA의 정의
    4. FTA의 목적과 특징
 제2장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1. 자유무역
    2. 보호무역
 제3장 경제통합의 발전단계
    1. 경제통합
    2. 자유무역지역
    3. 관세동맹
    4. 공동시장
    5. 경제동맹
    6. 완전경제통합
 제4장 FTA의 경제적 효과
    1. 무역굴절효과
    2. 정태적 효과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3. 동태적 효과 (규모의 경제, 기술혁신)
    4. FTA의 기타효과


제2편 FTA 협정문 구성 및 체결 현황
 제5장 FTA 체결 절차와 국내 이행법령 체계
    1. 한국의 주요 FTA 체결 과정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3. 한국의 조약 수용과 이행체계
    4. FTA와 관련 조치와의 관계
 제6장 세계 주요국의 FTA 체결 및 운영 현황
    1. 최근 FTA 관련 동향
    2. 지역별 FTA 체결 현황
 제7장 한국의 FTA 체결 및 운영 현황
    1. 한‧미 FTA
    2. 한‧EU FTA
    3. 한‧중 FTA
    4. 한‧ASEAN FTA 및 한‧베트남 FTA
 제8장 FTA 협정문의 일반적인 구성 및 주요내용
    1. 협정문 부문별 세부 구성
    2. 협정 전문
    3. 총칙
    4. 상품무역 관련 규정
    5. 투자 서비스 및 관련 사항
    6. 정부조달
    7. 지적재산권
    8. 행정 및 조직규정
    9. 그 밖의 규정


제3편 FTA활용 실무 1 - FTA활용과 원산지 증명
 제9장 수출입 기업의 FTA활용
    1. FTA를 활용한 상품무역 해외 진출
    2. FTA를 활용한 해외서비스시장 진출
    3. FTA를 활용한 해외정부조달시장 진출
    4. FTA를 활용한 무역기술장벽 완화
    5. FTA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6. FTA를 활용한 해외투자와 구제제도(ISD)
 제10장 FTA활용 수출입실무
    1. 관세의 개념과 FTA활용
    2. 품목분류(HS코드)와 관세율
    3. 수출입 원산지의 개념
    4. FTA를 활용한 수출입통관
    5. 거래(기업)유형별 FTA 활용절차
 제11장 FTA 원산지 판정
    1. FTA 원산지와 원산지 판정의 개요
    2. 원산지 결정기준의 구분
    3. 운산지결정기준 적용 사례
 제12장 FTA 원산지 증명
    1. 원산지증명제도 개요
    2. 원산지증명서 작성과 발급
    3. 원산지입증서류 작성
    4. 원산지인증수출자
    5. 자료 보관과 원산지 검증
 제13장 FTA 활용실무 FAQ
    1. FTA활용률
    2. FTA활용 업무절차
    3. 수출입 HS코드 상이
    4. FTA적용을 위한 운송원칙
    5. FTA원산지증명서 발행 유의사항


제4편 FTA 활용실무 2 - FTA활용 비즈니스 모델
 제14장 FTA 비즈니스 활용 모델
    1. FTA 관세혜택 활용
    2. 원산지결정 활용
    3. 품목분류 활용
    4. 관세행정제도 활용
    5. 지역 및 특화산업 활용
    6. FTA를 활용한 정부조달시장진출
 제15장 FTA 비즈니스 모델 활용 사례
    1. 국가별 활용사례
    2. 산업 분야 및 업체별 활용사례
 제16장 FTA 비즈니스 활용
    1. 정부지원기관/ 유관기관 활용
    2. 지역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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