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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개요

2022-06-20

출처 :관세청 FTA 포털 원문보기

원산지증명서 의의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

원산지증명서 필요성

협정 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이 가능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세관, 상공회의소),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상공회의소) 순으로 원산지증명서 유형을 확인 할 수 있는 표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세관, 상공회의소)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상공회의소)
①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②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③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④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⑤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

구분, 적용협정 항목 순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표
구분	적용 협정
적용 협정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미국, 페루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EU, EFTA, 페루, 터키, 영국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	아세안(역내 경유국에서 발급)

구분,기관발급,자율급 항목 순으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기관 발급	자율 급
정의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
대상 협정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한-중국, 한-호주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영
특이사항	한-EFTA : 스위스산 치즈는 기관발급 한-페루 : 발효이후 5년간(2016.7.31까지) 기관발급 허용 아세안 정부기관 브루나이(외교통상부) 캄보디아(상무부) 인도네시아(통상부) 라오스(상공회의소, '12.7.1 변경) 말레이시아(국제통상산업부) 미얀마(상무부) 필리핀(세관) 싱가포르(세관) 베트남(통상부) 태국(상무부)	한-EU,한-영 : 건당 수출금액이 6,000유로 초과시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

구분,발급방식,발급자,증명서식,유효기간,사용언어,사용횟수 항목 순으로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발급방식	발급자	증명서식	유효기간	사용언어	사용횟수
칠레	자율발급	수출자급	통일증명서식	2년	영어	1회 사용원칙
싱가포르	기관발급	싱가포르(세관) 한국(세관, 상의, 자유무역관리원)	별도서식	1년	영어	1회 사용원칙
EFTA	자율발급(치즈-기관)	수출자 / 생산자	송품장	1년	영어	1회 사용원칙
아세안	기관발급	아세안(정부기관) 한국(세관,상의)	통일서식(AK)	1년	영어	1회 사용원칙
인도	기관발급	인도(수출검사위원회) 한국(세관,상의)	송품장	1년	영어	1회 사용원칙
EU	자율발급	수출자 / 6천 유로이상인 증수출자	송품장	1년	한글.EU당사국 언어	1회 사용원칙
페루	자율발급	수출자 / 생산자	통일서식	1년	영어	1회 사용원칙
터키	자율발급	수출자	송품장	1년	영어	1회 사용원칙
미국	자율발급	수출자 / 생산자 / 수입자	자율(권고서식)	4년	영어, 한글	12개월 내에 포괄발급 가능

원산지증명절차

2022-06-20

출처 :관세청 Yes FTA 포털 원문보기

Keyword#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절차

국내원산지증명절차

자율 지급

01서명카드 비치

고시
02서명권자 지정

서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지정일자, 사유기재
03증명서 발급 및 서명
- ① 적용된 협정명칭
- ② 원산지 및 결정기준
- ③ 수출자의 성명
- ④ 수출자의 전화
- ⑤ 수출자의 FAX
- ⑥ 수출자의 서명
- ⑦ 수출자의 서명일자
04증명서대장 기재 및 관리
시행규칙
- ① 작성번호·작성일자
- ② 수출신고번호·수리일자
- ③ 품명·품명번호·수량·금액
- ④ 원산지·거래상대방
- ⑤ 자유무역협정 명칭

기관 발급

세관 발급 (온라인)

관세청 통관시스템
(UNI-PASS)
관세청 통관시스템
사용자 등록
전자 인증서
구입
로그인
증명서 작성
세관 승인
발급(출력)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온라인)

오프라인(직접) 경우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제출 후 발급

상공회의소
무역인증
서비스센터
신청자 서명
등록
전자 인증서
구입
로그인
증명서 작성
상공회의소
승인
발급(출력)

증명서발급

2022-06-20

출처 :관세청 Yes FTA 포털 원문보기

Keyword#증명서발급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기관발급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준비사항

대상국 및 품목확인

기관발급 대상 협정 확인(한·중국, 한·베트남,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상대국의 HS 6단위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상대국의 HS 최종단위별 협정세율 확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기 및 신청자

구분,신청원칙,신청자 항목 순으로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기 및 신청자 안내표
구분	신청 원칙	신청자
한-싱가포르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	수출자 :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
한-아세안	선적전, 선적시, 선적직후	생산자 또는 수출자 :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
한-인도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	생산자 또는 수출자 :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
한-중국	선적전, 선적일, 선적 후 7일이내	수출자, 생산자 또는 대리인 :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
한-베트남	선전적, 선적일,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해서 계산)	수출자, 생산자 또는 대리인 :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

원산지증명서 구비서류(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선적이 완료되기 전 신청시 구비서류, 선적이 완료된 이후 신청시 구비서류 항목 순으로 원산지증명서 구비서류 안내표
선적이 완료되기 전 신청시 구비서류	선적이 완료된 이후 신청시 구비서류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 확인서 (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	좌측 구비서류 일체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신청 가능)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시 수출자 의무사항

서명권자 지정 및 서명카드 비치(고시 별지 제9호 서식)

서명권자 변경 또는 추가 :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사유 기재
서명권자 해제 : 서명카드에 해제일자 및 사유 기재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한-칠레 FTA

수출자가 통일서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서명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기 않은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제출한
한-칠레 FTA 원산지신고서(고시 별지 제10호 서식)에 근거하여 원산지 증명서 작성

한-EFTA FTA

한-EFTA 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 원산지신고서 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할 인증수출자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서명권자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서명이 생략)

한-EU FTA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 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수출자가 EU로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시 인증수출자에 한해 한-EU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6,000 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한-페루 FTA

구분,기관발급,자율발급 항목 순으로 한-페루 FTA 안내표
구분	기관 발급	자율 발급
발효 이후 5년('11.8 ~ '15.7)	수출자-원산지증명서(협정부록 4가-1)	수출자-원산지신고서(협정부록 4가-2)
발효 후 6년부터('16.8 ~ )	없음	수출자-원산지증명서(부속서 4나)

자율발급은 인증수출자이거나 탁송화물의 총가격이 미화 2천불 이하인 경우에 가능
협정 발효 후 6년차부터는 자율발급제도로 단일화되어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사용 불가

한-미 FTA

한-터키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가.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
나. 상품의 수입자
다. 상품의 수출자
라. 상품의 생산자
마.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바.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사. 증명일
아. 증명 유효기간 (포괄증명의 경우)

한-터키 FTA